'흡연카페' ② '흡연권 보장' vs '금연정책 역행' 찬반 논쟁
흡연권 보장하고 비흡연자와 분리 공간 확대로 간접흡연 줄일 수 있다 돈을 내고 담배를 피우게 하는 상술 불과·청소년 출입 등 부작용 많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법적 틈새를 파고든 흡연카페 등장이 흡연권 보장과 금연정책 사이에서 뜨거운 찬반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흡연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흡연공간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가의 금연정책 역행이라는 전제 아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흡연카페 청소년 출입,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흡연카페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흡연카페에 대해 편법을 이용한 영업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