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을 담당하던 8급 세무공무원이 세금 100억 원을 뒤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밤에는 수입차를 끌며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농산물 유통업체의 매출내역입니다.
3년 가까이 한 건도 거래가 없다가 지난 5월 갑자기 매출 212억 원을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해당 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습니다.
[박호석/명의도용 피해자]
"어떻게 제가 관리도 하지 않는 회사 명의로 2백억이 넘는 가공 매출이 떠 가지고…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 '가짜 매출'을 꾸며낸 사람은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담당하던 8급 공무원 최 모 씨.
신고된 매출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10%를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이용해 돌려받은 세금을 챙긴 겁니다.
"처음에는 등록돼 있는 휴면 법인 명의를 도용했다가 아예 유령 법인을 세우는 것으로, 최씨의 범행은 대담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13개월 동안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서인천세무서 직원]
"특히 법인팀 직원들은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결제받을 것도 많고… 일반 직원들도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최 씨가 법인 17곳을 내세워 빼돌린 세금은 100억 원.
아파트 여러 채와 상가, 수입차량을 구입했고 최 씨의 오피스텔에서는 현금 17억 원이 발견돼 환수됐습니다.
[서인천세무서 직원]
"세무서에 외제차 타고 다녔으면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겠죠. 외제차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법인 명의를 빌려준 일당 9명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6명을 찾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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