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시행..韓日 강대강 대치 불가피
日 전략물자 등 수출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지소미아 종료, 영토수호훈련으로 韓도 강경 대응
추가 보복 할까..수출규제만으로 압박 강화할 수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시행함에 따라 한일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전날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재분류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미 공포했던 대로 이날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 한국 배제를 결정한 직후부터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으며 수출규제 강행 의사를 밝혀 왔다.
앞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양국기업 기금조성안에 대해서도 일본은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일본기업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와 결부시키며 안보협력관계를 흔들며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거부라는 강수로 맞섰다.
또 한일관계 고려해 미뤄왔던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사흘 뒤인 지난 25일 실시하며 재차 일본을 압박했다.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이었다.
한국의 이같은 대일(對日) 강경 기조에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거나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여파를 지켜보며 추가보복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백색국가 배제로 일본기업은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도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향후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별허가 절차를 진행할지는 일본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가보복을 단행하지 않고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은 당분간 첨예한 갈등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10월22일 일왕 즉위식 등 고위급 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외교일정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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