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성의 시사프리즘] 인구절벽시대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청소년지도연구원장
청소년지도연구원장
미래사회는 인구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인구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에 따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이 일을 담당해가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기 싫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 중요하다.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여 행복한 일상생활을 이뤄가야 할 때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과학기술정보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해 가야한다. 내일의 찬란한 소망과 꿈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때이다. 청소년기에 미래사회에 대한 찬란한 꿈과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내일의 가슴 설레는 소망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영위해 가도록 지도해줘야한다. 다양성과 창조성이 중요한 시대의 바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1980년에 1440만 명이던 한국의 학령인구는 2017년에는 846만 명으로 감소했다.
앞으로 2040년에 이르면 640만 명이 줄어들게 된다. 2060년에는 48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다. 2017년도에는 신생아수가 3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가임기 여성(20~39세)과 혼인 건수의 감소가 원인이다. 가임기 여성은 10년 전에 비해 15% 감소했으나 정부정책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결혼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젊은이의 증가로 혼인을 기피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나홀로문화로 인한 비결혼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인구감소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한다. 인구절벽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갈 수 있는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먹고 살아가는 것은 걱정 없는 시대였으나 미래사회는 창조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따르기 마련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한다. 각자의 역량을 개발해 가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확립이 절실하다. 경제사회적 발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현실인식을 변화시켜 가야한다. 제3세계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부모에게 의존해가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유럽사회의 특성을 참고하여 대안을 모색해가야 할 때이다. 성인이 되어도 자립할 의지가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려한다.
기부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와 실천운동이 절실한 때이다. 땀 흘려 일하는 가치관을 아동기 때부터 심어주어야 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한 존재가치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을 창출해갈 수 있다. 제3세계 사람들이 일상적인 노동을 담당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늘의 사회는 자녀양육에 엄청난 시간과 재화가 소요된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해도 자녀는 두지 않겠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자연적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결혼생활에 자식이 없으므로 경제사회적 부담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을 생산하여 훌륭하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꼈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엄청난 의식구조의 변화이다. 삶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극복해갈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사회공동체의 발전된 행복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야 한다. 정상적인 사회적 기대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 인구절벽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사회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회를 구성하던 흐름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인구절벽 이론이다. 한 자녀 양육의 결과이기도하다. 다자녀 양육에 따른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주장했던 이론에 의하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인구절벽 이론에 의하면 과거와 달리 다양한 이유로 저 출산 기조와 장수시대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재화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부담이 된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가야한다. 살아가기 편리한 여건에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세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 우선이다.
사회의 돌아가는 순환은 구성원인 인간이 출생 후 일정기간동안 양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으면서 가치관을 확립해간다.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때이다. 성장해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해 출산을 하고 낳은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자녀들도 고통을 극복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삶의 과정은 격변하는 미래에 대처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한다. 보통 사회의 대부분 인구는 이러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며 이를 따라가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인구절벽이라는 것은 이 생활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 순환 고리 자체가 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땀 흘려 일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가야된다. 날로 다양화 되어가는 오늘의 세상을 의식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갈 때이다.
인구 절벽론에 대해서 현재 학계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인구절벽 이론이 정말 실현될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기가 힘들며 많은 사회적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이론이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사례를 살펴볼 때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철저하게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되기에 특정 계층을 위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인구절벽 이론에 대한 타당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구 절벽에 관해서 비관론과 낙관론 그리고 방관론이 있다. 이를 신중론의 관점에서 파악해야할 것이다. 인구의 양적변화와 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미래사회에 철저하게 대비해 가야한다. 국력은 국민들의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기 마련이다. 천연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려 가야한다. 국민들의 팽배한 무자식 의식이 변화되어 가는 현실을 더 이상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녀양육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에 따르는 참사랑을 체험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준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보다 성실한 추진과정이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는 일이 중요하다. 내일을 향한 꿈과 이상을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해 갈 때이다. 미래의 가정공동체 문화보다 적극적인 인구유지 대책이 시급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호 협력해 가는 방안을 모색해 갈 수 있다. 미래의 인구감소에 따른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구절벽시대를 극복해갈 수 있는 대책마련에 중지를 모아가야 된다. 인간은 탄생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사회를 인식해 가기마련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제는 빨리 빨리 문화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정당당한 경쟁에서의 보람과 희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여유로움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해 가도록 해주어야한다. 어렵고 힘든 고령자와 약자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노력을 경주해가는 일이 우선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미래사회는 인구증가에 따른 저개발국가의 식량부족이 예견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질병치료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을 이들 세계로 넓혀가는 일이 중요하다. 미래사회의 식생활은 식량재료 확보를 위해 보다 공업화한 식품을 공급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 가야한다.
생물공학차원에서의 식량공급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미래의 식량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절실한 때이다. 인간의 식생활은 점점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식사를 일상화시켜 가는 일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식생활문화도 이제는 프랑스와 같은 여유로움을 찾아갈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인간의 주요감각인 미각을 비롯해서 시각과 후각을 충족시키는 식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이다. 인구문제는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양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야한다. 국민 모두가 인구절벽시대에 따른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해 갈 때이다. 두 자녀이상 양육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가기 바란다.
출처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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