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이면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돌입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어느 정도나 대비되어 있을까. 일본은 이미 13년 전부터 전체 인구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 역시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으로, 더 이상 고령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고령 사회 준비의 첫걸음은 은퇴자 일자리 확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직업전선에서 빠지는 은퇴자 규모는 올해부터 한해 80만명을 웃돈다. 60세 이상 인구 증가규모는 2016년 68만 9,000명에서 지난해 77만 2,000명, 올해에는 84만 6,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91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은퇴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일자리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입맛에 맞는 일자리 욕구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고학력 베이비 부머와 고령층 일자리 해부’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를 포함한 55세 이상 근로자 504만 9,000명 가운데 18%인 91만 3,000명이 고학력자였다.
전체 고학력자 비중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학력 은퇴자는 증가하지만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승연 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 부머와 고령층 일자리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고령층을 보니 학력에 상관없이 상용직이 줄고 임시직, 자영업자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직접일자리는 월급여와 생산성이 낮아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기업들도 최근 경기상황 등과 맞물려 채용에 소극적이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가운데 고령 취업자가 최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월 54만원짜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다. 유치원 보조교사의 경우 근로시간을 늘리면 월 59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규모는 전체 74만개 가운데 4만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월 27만원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다.
또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임금을 매칭해 제공하는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급여 수준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지만, 노인일자리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대상 인원은 2,500명, 이에 따라 내년에는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년 보장은 먼 얘기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3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전체의 39.5%인 151곳뿐이었다. 실시 중인 업체에서도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32%에 그쳤다.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49세로 법정 정년보다 무려 11년이 낮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직업에 대한 욕구가 각양각색인 만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와 관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학력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아닌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시니어를 채용하는 고용형태가 늘어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개편해 전문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65세 이상 인력을 재고용하는 민간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 스스로도 노후 준비 더는 미루지 말아야
국가 차원이 아닌 개개인의 노후 준비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노후 준비 상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이유는 다양하다.
누군가는 당장 현재를 살아가기도 빡빡한 형편이라 노후를 대비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노후 준비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지, 현재 자신이 준비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다.
이런 이유들로 노후 준비는 조금씩 나중으로 미뤄두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준비 상황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아주 잘 돼 있다’와 ‘잘 돼 있다’가 각각 1.6%와 8.1%에 불과했다. 이어 ‘보통이다’ 36.5%, ‘잘 돼 있지 않다’ 35.7%, ‘전혀 돼 있지 않다’ 18.1% 등이었다.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느라 노후 준비를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의 기본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을 구분해 준비 상황을 평가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연금, 보험, 예·적금, 펀드 등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출처 [WM국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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