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60세 이후 계속 고용'.. 청년대책 없인 세대갈등 우려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고용 연장'
급속 고령화·잠재성장률 둔화 우려 대비
“대체 노동력 없는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
일각 “총선 겨냥 발언… 정치적 의도 의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밝히면서 만 60세인 정년을 추가로 늘리는 작업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에 끼치는 파장이 만만찮은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지 3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용 문제가 더 악화되고, 특히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밑그림을 공개한 고용 연장은 기업에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지 3년 만에 정부가 추가 연장 검토에 들어간 건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3만명, 2030∼2039년 52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은퇴자들이 빠르게 늘어나 노동력이 감소하고, 2041~2050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0%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이를 대체할 노동력을 찾기 어렵다”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고령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뿐인데, 베이비부머는 과거 고령 세대와는 차별화된 세대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성급하게 고용 연장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직업 훈련 등의 선결과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고용 연장을 논의하는 게 맞다”며 “이미 학계에선 60세 정년 연장을 두고 청년 실업을 유발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고용 연장’ 발언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이라며 “당시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획에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개선, 고령자의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임금·고용체계 관련 중장기 사회적 논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세종 하종훈 기자 , 나상현 기자 ,서울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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