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축소·폐쇄’ 세계적 움직임에 역행
정부가 2016년까지 원자력을 에너지와 수출의 중심축으로 키워 ‘세계 3대 원자력 수출 강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축소·폐쇄 움직임이 본격화된 세계적 조류와 역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2호기 등 총 6기의 원전을 준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2조833억원을 원전에 투입해 세계 3대 원자력 수출 강국이 되고 경제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원자력 정책의 기조는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원전의 운영·정비 및 해체 시장에도 원자력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세계에서 가동 중인 440여기의 원전 가운데 270여기가 해체되면서 900억달러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쯔엉떤상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 내용을 승인하고 환영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 대통령은 4일 프랑스 파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만나 터키 원전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등 원전 수주에 주력해왔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완전 폐쇄라는 결정을 내렸고, 스웨덴·스코틀랜드 등은 원전 축소를 발표했다. 일본은 사고 후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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