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모른 척?" 노태악, '투표용지 대란' 6개월 전 보고받았다
입력2026.06.19. 오후 10:58
선관위, 지난해 11월 회의서 '50% 축소' 보고
김은혜 "노태악, 진상조사위서 거짓 증언·국민 기만"
"노태악 구속수사·선관위 책임자 강제수사 해야"[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 보고를 받은 적 없다던 노 전 위원장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거짓 증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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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당일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이 지침 시행 전에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종합하면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 관리 지침과 절차 사무 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앞선 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인쇄 매수 축소 내용은 전체 42쪽 분량 중 1쪽 미만이었고, 별건으로 보고되거나 별도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노태악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 진술에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위원장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과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