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에 관한 기초적 이론
1) 아노미(Anomie) 이론
아노미 이론은 뒤르켐에 의해 제시되었고 머튼(Merton)이 구조기능적 입장에서 계승한 것으로서 일탈과 비행을 설명하는 최초의 이론이다.
뒤르켐은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변동과 이중적 인간관을 토대로 아노미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아노미 개념을 그의 다른 저서인 『자살론』에 적용하였고 자살을 이기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로 분류하였고, 아노미적 자살을 ‘급격한 물리적 번영상태에서 야기되는 자살’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보복의 개념이 지배했던 억압적인 법 제도가 산업사회에서는 보상적인 법 제도로 변화하고, 도덕적 사회가 내면화된 사회적 인간의 측면이 생물학적 인간을 통제하지 못할 때 아노미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나면 인간의 이중성의 균형이 무너져 무규범(normalessness) 또는 규제(deregulation)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에 반대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에 사회통합 및 도덕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함으로써 사회적 일탈이나 비행 연구의 기포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무규범과 탈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머튼은 뒤르켐의 주장을 떠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구조 기능주의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이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화된 수단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때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아노미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사회가 문화적인 가치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둔다면 이를 문화적 가치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인구층에 제한이 되어 일탈이나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에 대한 개인적 적응양식으로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은둔형(retreatism), 반항형(rebellion) 등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동조형 외의 네 가지를 모두 일탈적 반응으로 본다. 혁신형은 절도, 사기, 마약판매, 도박, 매춘 등 불법을 통하여 재산적인 성공을 기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례형은 주로 관료제의 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행위의 일탈은 없지만 문화적 가치의 목표달성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일탈적인 것으로 본다. 은둔형은 사회로부터 탈락하여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경우로서 정신병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등이 포함된다. 반항형은 기존의 목표와 수단으로 대치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 이론은 이러한 일탈 및 비행 행위들이 주로 하류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부유층의 범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아노미의 피드백 효과라는 가설로써 반론을 펴는데 즉 문화적 목표는 만족할수록 그 정도가 높아져서 더욱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범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며 또한 물질적 욕구에서 생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도 개인의 욕망은 완전히 만족이 존재하지 않는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점차 높아지는 목표에 의해 다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일탈 및 비행에 대한 실증주의적 개념에 반대하는 이론으로서 시카고 학파의 접촉차이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시카고 학파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사회문제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정의(definition)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기존의 이론들이 전자에 치중하였다면, 낙인이론은 후자에 중점을 두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일탈과 비행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기본 시각을 갖는다. 레머트(Lemert)는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일차적 일탈은 일시적이며 개인의 심리구조나 사회적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일탈자로 낙인찍히게 만들어 결국 이차적 일탈을 형성케 한다. 일단 전과자가 되면 계속해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것은 사회적 규범과 통제가 일탈과 비행을 만들어 내는 측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베커(Becker) 역시 일탈과 비행은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는 반응이론을 전개하였다. 즉 비행 또는 일탈이란 다른 사람들이 행위자인 범인에게 법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이론은 원인론에서 간과된 사회통제의 중요성을 파악해 낸 장점이 있지만 낙인이 없으면 비행도 없다는 식의 지나친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비행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이 지나치게 미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의 대표적 이론은 히르쉬(Max Hirschi)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연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과 마차(David Matza)d의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본적인 물음이 ‘사람들이 왜 일탈행위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일탈행위를 하지 않는가?’에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히르쉬는 ‘비행행위는 어느 개인이 사회에 대한 연대가 약해지거나 단절될 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 본 다른 이론과는 다르게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범죄가 하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누구라도 그에 대한 사회통제가 약해졌을 때 그 결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며 역으로 다시 통제의 끈이 연결된다면 비행행위를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차의 중화이론에서는 청소년층에 비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서 청소년에는 성인과는 다른 툭수한 더 나아가 기존가치를 거부하는 새로운 문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성인문화 또는 지배적인 문화를 거의 내면화하고 있으나 청소년이라는 성장기적 특수성 때문에 그들이 비행을 저지를 때에는 기존가치를 중화시켜서 그들의 비행행위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이다. 증화 또는 합리화는 다른 면에서 보면 사회통제의 끈이 약화 또는 단절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히르쉬와 마차의 이론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공통점은 어떤 특수층의 사람만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며 어떤 특수한 계층은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제이론의 연구대상은 비행자가 아닌 비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4) 분화적 접촉이론
서더랜드(Edwin H. Sutherland)로 대표되는 분화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xxociation Theory)에서는 범죄를 범법행위(Criminal Behabiour)로서 규정한다.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분석의 대상은 개인의 행위, 즉 범법행위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서더랜드의 분화적 접촉이론의 아홉가지 명제 중 결론으로 간주되는 제 6명제는 다음과 같다. “어느 사람이 비행자가 되는 이유는 법 위반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definition)이 긍정적인 개념보다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화적 접촉이론의 원리이다. 이와 같이 출발은 범법행위이지만 결론은 누가 왜 비행자가 되는가로 맺고 있다. 분화적 접촉이론의 주된 내용은 범법행위란 습득되는 행위이며 습득되는 내용은 범죄행위 그 자체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동기, 태도, 합리화, 충동 등도 배운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모든 분화적 내용을 배운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행하는 행위가 범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서더랜드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비 범죄적 정의에 대한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범죄행위를 학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재사회화 기관에서 집단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 접촉이론은 인간의 학습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단점이 있다. 즉 인간 본성의 차이를 무시하여 같은 원인에 의해서도 범죄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