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이해
제 1 절 가족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가족문제가 주요 관심의 대상
*사회복지에서 가족이 중시되는 이유 :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일차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을 보호, 보장하여 주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강구 의미
복지적 대책은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방법 활용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의 책임 논의
가족의 사적인 영역이 공공 영역화
공적인 책임이 사적 영역인 가족의 책임
제 2 절 가족복지의 의미
1. 가족복지의 개념
목적면 : 국민의 생활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
주체면 :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
대상면 : 가족구성원개개인을 포함한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
수단면 :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 등 조직적인 제반 활동
범위면 : 사회복지의한 분야
여기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은 복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실체개념
*가족복지 : 가족문제의 해결,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과정 포함
가족복지는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
가족복지란 가족의 전 생애에 걸쳐서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노력
2. 가족복지의 대상영역
*가족복지의 대상영역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가족복지의 의미 분명
*가족주기 각 단계의 일반적 상황을 명확하게 하여 가족주기 각 시점에 해당하는 대상 설정
1.결혼의 성립기 : 건전하지 않은 결혼의 형태로 다양한 불균형 상황 발생-가족복지 대상
2.육아기 : 건전한 육아기능 수행과 관련
3.노후기 : 가족문제로서의 노인문제 중심
*가족기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가족의 긴급한 요구 등 기본적인 국민생활권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은 국가의 의무
제 3 절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간접적(거시적) 방법 : 가족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
가족이 전체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보다 잘 존속할 수 있는 조건 혹은 환경 조성
하는 접근방법
정책의 차원에서 논의
직접적(미시적) 방법 : 문제 혹은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의 차원
1. 가족정책적 접근방법
*가족정책은 예방적 처우의 관점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
*가족정책의 영역
1.명시적인 가족정책 :
정부가 특정한 기회과 정책을 행할 때, 그것이 가족에게 분명하게 관여
탁아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가족상담, 생활부조, 가족계획, 각종 조세혜택, 주택정책
2.묵시적인 가족정책 :
가족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기획 또는 정책으로서 성립되는 것으로 직접 가족에 특정적이고 1차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행정기관이 행하는 활동이 간접적으로 가족을 위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
관세조정, 이민정책
*가족정책적 고려에 포함되는 요소
1.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보호 측면과 전체 가족의 유지 측면의 균형 문제
2. 가족정책의 대상이나 중점 프로그램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정주의의 균형문제
3. 재가 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 외부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
4. 전문주의 개입 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문제
5. 예방 대 치료의 균형문제
6. 가족정책 주관기관에 대한 관심
7. 단기 비용과 장기 수익의 균형문제
2. 가족복지서비스적 접근방법
*가족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 가족사회사업
가족보호 :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의 ㅇ겨할 수행과 능력 고취를 향상시키는 기능 수행
가정생활교육 : 가족 상호간 애정 및 협동심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적 성격
대인관계 향상, 상황적 위기를 예방 혹은 완화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가족계획사업 : 재생산적 건강보호 서비스의 일종
행복한 결혼에 대비, 만족한 부부관계 유지하기 위한 치료적 상담
가족 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 :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과 가족 보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족 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 제공
가족치료 :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사업, 치료 및 상담 등의 방법 절충하는 방법
가족옹호 :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의 적용 및 사회행동의 사명을 가지고 가족욕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케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전문적 서비스
제 4 절 가족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 :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국민생활최저선의 삶의 안전과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
급여의 대상 : 저소득층에 초점
자격 기준은 까다롭고 업격하고 결과적으로 치욕과 밀접한 관계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임 강조
개인에 대한 복지의 제1차적인 책임은 가족이고 국가는 제2차적으로 가족의 능력으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후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미국, 캐나다, 호주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급여는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
*개인에 대한 복지의 제1차적인 책임을 가족, 국가는 제2차적인 책임자
*공공부조와 노령연금도 수급권자 개인, 원조를 제공하는 시기도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실패한 후나 가족이 와해되어 가족이 없어진 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고,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 할 의무
*개인의 복지가 가족에 의존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미리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하여 국가가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2.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쟁점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
*대체적 서비스-보완적 서비스 : 대체적 서비스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 수행의 주체를 대리하거나 대치 하는 것
보완적 서비스는 가족의 역할이나 기능 수행을 보조하거나 일시적으로 대리해 주는 것
영구적 서비스-일시적 서비스 : 영구적 서비스는 특별한 기한 없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완전 서비스-부분 서비스 : 완전 서비스는 어떤 가족의 모든 역할이나 기능을 다 수행
부분 서비스는 일부를 수행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 가족의 실패 후에 개입하려는 경향
*많은 비용이 사용되어지고 가족을 희생불능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대상의 문제와 책임 :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책임/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가족 공동 책임을 지는 경향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 대상자 :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개인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원조함으로써 가족체계 속에 속한 개인들과 문제들의 상호 연계성을 생각하지 못하여 문제해결에 실패하거나 서비스의 비효율성 초래
가족의 성격 :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
가족정책의 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하게 되는 경향
가족정책적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