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한민국 담배값
| 담배가격 | 최저임금 | 담배가격 /최저임금 |
일본 | 4600 | 10200 | 0.45 |
벨기에 | 7470 | 13000 | 0.57 |
독일 | 7400 | 12200 | 0.61 |
네덜란드 | 8030 | 12700 | 0.63 |
프랑스 | 9480 | 14000 | 0.68 |
호주 | 12000 | 17500 | 0.69 |
뉴질랜드 | 8140 | 11400 | 0.71 |
미국 | 6000 | 8100 | 0.74 |
한국 | 4500 | 5210 | 0.86 |
담배값 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대비 담배 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
담배세가 총 근로소득세의 1/2
담배값 인상으로 1월 ,2월 담배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50% , 20% 감소하더니 3월 들어와 10%만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에 예년 수준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는 담배값 인상으로 15%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10% 미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한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쳐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그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담배값 인상은 엄밀하게 가렴주구식 증세에 불과한 내용이다.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가 그 고혈을 철저하게 짜내려는 수작이였다. 그렇다면 담배세가 얼마나 어마 어마한 액수를 서민들로 부터 빼았아 가는 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세금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죄악세(담배,술,유류 등) 58조원 이다. 그 다음에 부가세 56조원 이다. 그리고 법인세 46조 이고, 소득세 45조가 마지막이다. (2015년 담배값 인상으로 죄악세는 63조원으로 예상됨.)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뉘어 진다.
여기서는 근로소득세만 살펴보자. 작년 근로 소득세에서 연말 정산으로 파동이 났다. 2013년에 우리나라 총 근로 소득세는 22조원이 였다. 그런데 작년에 23조원을 넘어섰다. 바로 1조원이 연말정산으로 늘려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겨우 1조 가지고 나라가 망할 듯이 난리가 났던 것이다. 결국 그래봐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내는 총 근로소득세는 23조원이다.
그렇다면 담배세를 한번 보자.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해 담배소비가 15% 줄어 된다면 세수 효과는 약 5조 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 2500원 일 때 담배세 : 44억갑 x 1550원 = 6조8200억원
* 4500원 일 때 담배세 : 37.4억갑 x 3318원 = 12조4090억원
* 세수 효과 = 약 5조 5890억원 증세
- 담뱃값 2000원 인상분 중 1768원은 증세분, 232원은 판매자 수익금.
(사실상 담배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이지만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15% 인상된 것으로 두배가 훌쩍 넘는 어마 어마한 증세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담배로 한해 걷어가는 액수는 12조4천억원이다. 이는 총 근로 소득세 23조의 절반이 넘는 어머 어마한 세금이 된다. 그런데 어떤 약간 맛이 간 논객은 그까짓 담배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고 한다. 자신의 근로소득세 절반을 대신 내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고마운 줄도 모른다. 만약에 법인세를 46조에서 5조을 더 인상해서 51조를 받는다면 기업들은 회사 운영 못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5조 더 늘려서 28조원을 내게 하면 아마도 근로자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국제휘발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392원이다. 여기에 세금 969.27원이나 된다. 소비자들은 1500원이 넘는 기름값을 지불한다. 여기에서 법인세 총액 46조원 의 80%에 해당되는 38조원을 갈취해간다. 얼마나 추악한 행동들인가. 재벌기업에는 전기료를 수조원의 감면해주면서 ..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담배+석유 >법인세 인 나라다. 담배와 석유 두개로 이미 법인세 전체보다 더 많이 낸다. 죄악세 63조원은 근로소득세 23조의 3배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가 된다.
억대 연봉자 50만명의 평균 연봉은 2억4천만원이 된다. 전체 120조가 넘는 액수다. 이들에게 5%만 더 세금을 걷어도 6조원이다. 천만 흡연자에게 담배세를 115%를 쳐올리면서 이들에게 5%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부다.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받아내는 천민자본주의 정부다.
http://cafe.daum.net/sisa-1/dqMu/14150
간접세가 많으면 서민들이 힘들어요
즉 간접세 많으면 부자 감세 서민들 증세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쥐어짜기 전략입니다
누가 올려나요 정치계에 기득권 가진 년놈들이 올려네요
이들은 누구인가요 친일 역적의 후손이고 유신의 잔당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 나라야 망 하던 말던 국민이 죽던 말던 그런것은 관심이 없고
기득권 누리기와 이익 챙기기에 골몰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명박의 자원 외교라는 것 보면 알지요
이명박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돈 말아먹었는지 모르세요
그것만 아니군요
이명박 정부에 부자들의 감세와 서민의 증세
이것이 바로 정치의 현실입니다 정치가 잘되어야 우리들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럼 지금 이라도 친일 역적 후손지지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제는 늦었네요
앞으로 또 얼마나 돈이 없어질지 모르겠네요
철도 민영화 되었고 이제 전기와 의료 민영화 하려고 꼼수 부리는중
전기와 의료 민영화되면 어떨까요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하고 즉 죽기전에 약 한첩 이라도 써볼건데
이런 소리가 곧 나옵니다
보리고개 아마도 더 심한 시절이 옵니다
맹추들은 아파서 치료 못 받으면서도 굶주리면서도
이 카폐에도 친일 역적 후손 좋다고 지지하는 맹추들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