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맞이하는
하남지역 시국선언문
노무현 전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절감하였다. 검찰의 부당한 법집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모욕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벌언론에 의해 오도되어 세간의 피상적인 무관심과 질시 속에 파묻힌 채 고뇌하던 양심은 생명을 던져 그 부당함의 실체를 온 몸으로 증언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가 얼마나 암울한 먹구름에 덮혀있는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한 것이라 여겨진다.
현 정부는 전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권 이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표적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압적인 통치를 자행하여 왔다. 잃어버린 십년 세월 운운하며 언론마저 이에 편승하여 견제와 비판은 커녕 기득권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연 정의롭게 행사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와 관련된 재판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위상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해버렸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언론기업의 대표가 연예계 비리와 관련하여 무고한 생명을 자살로 몰아간 일도 적당히 무마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재벌기업의 수 조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집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도 이 나라의 법률이 소수 기득권층의 노리개로 전락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국민의 주권에 의해 위임된 법률이 이처럼 언론과 검찰 그리고 재벌기업 등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대다수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히게끔 만들고 있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는 질식 상태에 놓여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가난한 철거민들의 요구를 폭압적으로 진압하여 용산참사를 불러왔다.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도 무단적으로 차단하려 들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집회를 가로막는 등 시민의 민주적 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의가 희생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태의 진전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과오는 지저분한 앙금을 걷고 반드시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섣부르게 화해와 용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뼈저린 반성과 근본적인 개혁이 함께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화해와 통합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전국의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의 사죄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창, 대검 중수부장 사퇴
-mb식 독주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4대강 개발사업 중단
2.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미디어악법, 시민처벌악법 등 온갖 반 민주 악법 즉시 중단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등 온갖 반 민생 악법 즉시 중단
-검경을 앞세운 공안통치-공포정치 중단과 검·경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중립화·독립화
3.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반대 및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서해상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및 남북 긴장 조성 조치 반대
-6.15선언 및 10.4 선언 전명 이행과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남북 당국간의 즉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
4. 부자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부자감세 100조 및 4대강 죽이기 등 극소수특권층·재벌건설사 특혜 정책 폐기
-교육·보육, 실업·일자리 대책 중심 서민예산 30조 우선 확보
-용산 참사 문제와 고 박종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우리는 위의 요구관철을 위해 하남지역의 제세력과 함께, 전국의 민주개혁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610항쟁 22주년 기념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아울러 위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전국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하고 아울러 하남지역에서 모든 세력과 함께 4대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조직적 연대운동을 전개해 나갈것이다.
2009년 6월 9일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노사모, YMCA, 생명살림마음문화원, 일반노조, 민들레공동체, 전교조, 푸른교육공동체,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하남희망연대, 민주당, 민주노동당
문학진 국회의원, 문영일 시의원, 이현심 시의원, 홍미라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