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민들레가게 모든 회원들의 안녕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열받아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온나라가 시끄럽다.
한나라당은 무한투쟁을 결의하고 국회등원을 거부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립학교 재단들은 신입생배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참으로 웃음도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이 투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의원총회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투쟁을 다짐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표의 진단에 따르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전교조의 학교 장악을 가능하게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교사들을 체제위협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박대표가 노리는 수는 무엇일까? 선동을 통해 공포를 주입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딸다운 발상이라 생각한다. 정확히 말하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동안 온갖 부정과 비리를 일삼아온 사립학교 재단들이 앞으로 도둑질을 못하게 될까봐 난리법석을 떠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세운뒤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으로 운영하면서 온갖 특혜와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것이 지금 사학의 현주소이다. 이런 자신들만의 리그에 CCTV가 설치된다고 하니 국민들의 눈이 두려워 극렬 반대하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사학이라면 자신들의 돈도 아닌 정부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참으로 뻔뻔하고 비열하기 그지없다. 이런 사람들이 사학을 운영했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받았겠는가? 마음이 아프다.
사립학교들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전교조가 연가투쟁(특정일에 연월차 휴가를 내는 것)을 전개할 당시,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권익을 실현한다고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법에 보장된 휴가를 편법(?)으로 활용한 것을 가지고 체제전복이니 불온사상이니 하면서 불온세력으로 몰아 부친 당사자들이 자신들은 명분도 없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유로 신입생 배정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이것을 과연 무엇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인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사립재단에 대해 이사승인을 취소하고 교장을 파면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자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돌연 취소하는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나라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애국의 충정이라고 표방하더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자 바로 목숨을 구걸하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교사를 비롯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잔인하고 악랄한 행태를 자행했던 자들이 자신의 목숨에는 이렇게 비굴하게 나오는 걸 보니 처량함을 넘어 분노가 인다.
이런 자들이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교육의 현주소이다.
그동안 구속 수배 해고의 고통속에서도 민족민주인간화 참교육을 외치며 살아온 교사들에게 존경의 마음이 든다. 비굴하기 짝이 없는 사학재단들과 대비되는 우리교육의 단면이다.
이번 기회가 100년 대계인 교육을 바로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역사를 거스르는 암적인 존재인 부정한 교육세력들이 회개하고 환골탈퇴하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정신적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음을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