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저출산·고령화 포럼]가족다양성 위한 법 제도 개선으로 포용국가 실현!

[한국한부모연합]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해외 사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제18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이 지난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혼인·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1·2인가구 비중의 증가와 #만혼, #비혼, 이혼 등으로 가족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차별 없이 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1·2인 가구 비중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기준 56.4%에 달한다”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기존의 가족법제와 정책을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과 포용은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앞서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포럼은 김영란 한국여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 두 전문가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출처] [제18차 저출산·고령화 포럼]가족다양성 위한 법 제도 개선으로 포용국가 실현!|작성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