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라 B급 관심병사?” 엉터리 기준에 ‘분통’
시민단체 “낙인찍는 국방부, 편의주의적 발상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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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출처=YTN 뉴스 화면 캡쳐 | ||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고로 관심병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방부가 한부모 가정 혹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사를 B급 관심병사로 분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 ‘한국한부모연합’(이하 한부모연합)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관심병사 체계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부모연합은 “군 생활 적응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의 형태나 경제적 수준 등으로 구분해 낙인찍는 국방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경악스럽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사실상 사라진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은 국방부가 얼마나 사회변화에 둔감한 폐쇄적 공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현행 관심병사 등급분류 기준표에 따르면 적응에 문제가 있는 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나눠 관리한다.
또한 자살 계획·시도자와 사고유발 고위험자는 A급, 결손가정(한부모가정), 경제적 빈곤자(기초수급자), 성 관련 규정 위반자, 성격장애자, 구타·가혹행위 우려자는 B급이다.
때문에 군복무 중 자신이 ‘관심병사’로 분류된 점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병사들도 있다.
군인권센터 송현석 간사는 군복무 시절 자신이 한부모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된 점에 “갑자기 예비 문제아 취급을 받고 2등 시민이 되어 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며 비난했다.
송씨는 5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관심병사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정적 꼬리표나 낙인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아, 쟤는 관심병사야’라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진다”며 “(관심병사 등급제도는)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심병사는)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될 사람들이고, 군대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관심병사로 지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만 관리한다는 것을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은 군대의 작위로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네티즌들도 국방부의 엉터리 관심병사 제도에 비난을 쏟았다. 네티즌들은 “멀쩡한 사람 고기등급처럼 나누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차별 심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kmssun***), “한부모 자녀거나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B급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건 넌센스! 인권침해죠”(@lsh***), “한부모 자녀로 씩씩하게 잘 커서 군대 가는 순간 어디 모자란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건가”(@inoonbo***)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