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의 직필직설]바이든 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
바이든이 마침내 승리를 선언했다.세 번째 대선 도전이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정국이아니었다면 결코 거머쥐기 쉽지 않은 승리였기에 더욱 값진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승리라기보다는 트럼프의 패배가 더 맞는 지도 모르겠다.
나도 1997년 시라큐스 로스쿨 다닐 때, 바이든 상원의원 후원을 위한 모금파티에
거금 1,000달러 내고 참여하여 헤드 테이블 옆에 자리잡고 바이든과 로스쿨 동문 후배로서
면을 텄는데, 당시 유일한 외국인 후원자라 특별히 시간을 30분이나 내줘서
한국전쟁The Korean War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당시 느낌으로는,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답게 국제문제에 아주 해박하고, 매너가 품격이 있고,
인간적인 정이 듬뿍 느껴지던 그런 정치인이었다.
앞으로 바이든 시대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뒤로 하고 지난 30여 년간 클린턴, 부시, 오바마와 같이
민주, 공화당에 상관 없이 추구해왔던 세계주의globalism로 회귀하는 걸까?
1990년대 미소냉전에서 승리한 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3차 산업혁명인 정보기술시대까지
열면서 세계를 간접통치 방식으로 지배했던 세계화시대로 돌아가는 걸까?
미국의 외교정책이란 게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민주공화 양당의 차이가 없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에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지도자 유형에 따라 옷만 갈아입을 뿐이다.
따라서, 공화국 건국 이후 미국 외교는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초당적, 초지도자적으로 움직이며
전통tradition과 연속성 continuity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예외적으로 일탈한 것이지, 바이든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이든이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트럼프가 망쳐놓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을
부활시켜Renewing American Leadership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는 것
Having world respect America again이다. 그리하여, 다자주의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돌아가
규범과 가치를 앞세우는 대외정책을 추구하면서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안보와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의 규범 결정자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동맹 일부와 즉시 통화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시대 미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대화와 압박이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한 북핵 접근을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아 대화의 문을 열기는 하지만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바이든의 공개 발언만 놓고 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2004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궁극적인 보증으로 여기는 만큼
무기 포기를 분명히 꺼린다”며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미국진보센터 행사에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진정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며
“과거에도 그들은 필요한 것을 얻으면 또다시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핵개발을 추진했으나
위기를 조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반복된 태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0년 대선 기간에도 수차례 김정은을 폭력배thug, 독재자dictator로 지칭하면서
트럼프식 대북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여기다가, 바이든은 북한 이슈가 너무 복잡해서 그다지 중대하거나 새롭지 않은 합의를 내놓는
한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풀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트럼프의 탑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Bottom Up 방식으로 회귀하여, 실무 협상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걸 선호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대선 TV 토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감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 하에 만날 수 있다"고는 했다. 물론, 핵 능력 축소라는 것은 협상의 결과로서
받아낼 수 있는 거니까 북한에게는 통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미국 외교의 전통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바이든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endurance와 클린턴의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고,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기 선택되는 절충형이 될 수도 있다.
즉, 바이든은 8년 전 부통령이 됐을 때의 대북 정책을 검토할 것이고, 그래서 임기 초기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유지한 뒤 말기에 가서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클린턴 3기 체제, 즉 페리 프로세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재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이 많은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가지고 매달리지도 않을 것이므로, 문재인의 가짜 평화주의는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재인이 트럼프 시절처럼 섣불리 나섰다가는 김정은에 이어
바이든과 미국 조야로부터 오지랖 소리를 듣게 되는 차가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바이든은 이전의 오바마와 클린턴이 그랬던 것처럼 현상 유지에 급급할 것이고,
북한은 그 사이에 명실상부한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바이든의 두 가지 선택지를 보자.
첫째는, 오바마 대통령 대북 정책의 핵심인 전략적 인내를 계승하는 것이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자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압박으로 기운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방치된 북한이 핵능력을 키울 시간만 벌어주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미국 외교정책의 상위 리스트로 올렸지만,
바이든은 우선 순위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도 그런 것이, 바이든이 마주하고 있는
국내문제, 즉 코로나19 대응, 인종차별, 기후변화, 경제 활성화 등이 산적하여 정상적인 외교활동,
특히 골치 아픈 비핵화 협상에 돌입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상 방치 전략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 사례처럼 방치되다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실책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거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내며 전략적 인내에 정통하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북핵 선 해결론, 이것 때문에 6자회담도 한 번도 못했고
그 와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방식을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집권 초기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대북문제에 대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용도에서라도 밀고당기는 차원에서 이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빌 클린턴 대통령 대북정책인 적극적인 관여 즉, 페리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다.
페리 프로세스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1999년 10월 대북정책 조정관으로서 내놓은
대북정책 로드맵이다. 1단계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2단계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이 또 다른 보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북일 수교, 북미 수교까지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3단계 접근론이다. 로드맵을 따라 페리는 1999년 5월 북한을 방문했고
이어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방북해 김정일을 만났다. 미국과 북한은 수교 직전까지 갔다.
그러다가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클린턴의 정책을 모두 파기했다.
미북은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갔다. 바이든은 집권 초기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한 후에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고강도 도발, 즉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시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있을 때야
비로소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북한 김정은의 입장은 어떨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정도로 시간적, 경제적, 정치적
여유가 있을까? 바이든이 집권 초기에 방치 전략으로 가는 걸 두고만 볼까?
관건은 북한이 코로나 19, UN 경제 제재, 수해 발생 등 3중고로 허덕이는 최악의 상황을
견딜 수가 있느냐다.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1년을 어렵게 기다렸는데,
또다시 1년을 힘들게 기다릴 수 있을까? 아마도, 미북협상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 초기, 특히 취임 직후인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무력 도발하여
‘위기조성 외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무기 시험을 통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도발 수위는 ICBM이나 SLBM 발사에
못 미치는 저강도 수준으로 말이다.
북한 입장에서 바이든에게 한반도 문제가 시급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협상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따른 바이든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미국의 전문가들도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 물론, 북한 도발의 경중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북한이 내년 초 다탄두 재돌입
탄도비행체(MRV)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담긴
기고문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선임국장 또한 최근 RFA에서 “김정은이 한국에
일종의 평화 제안을 한 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예전 각본으로 돌아가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ICBM 시험으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결론이다. 한반도 정국이 또다시 격랑에 휩쓸릴 수 있어서 걱정이 태산이다.
북핵 개발 30년 역사에서, 클린턴 시절 영변 핵시설 공격 시나리오와 제네바 합의,
부시와 오바마 시절 5차례 핵실험, 트럼프 시절 1차례 핵실험 후 핵보유 등의 북핵 진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지만, 이후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바이든이 주도하는 세계는 분명히 트럼프 시절과는 다르다.
한국의 출중한 외교역량이 절실하게 요구될 때 무지, 무력, 무능 등 3무 밖에 없는
문재인과 청와대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한반도를 어떻게 극복할 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