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비교

[법무법인 한미]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비교

공통 점

1. 대상: 재외동포.

2. 복수 비자로서 유효 기간 이내에 자유롭게 대한민국 출입국이 가능.

3. 유효 기간 이내에 장기 취업활동이 가능.

체류자격

(H2) 방문취업제

(F4) 재외동포

발급대상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자격변경 신청 시 동일업종에서 취업 시 대상에 포함)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 만63세 이상인 자 
     

※ 예외사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체류기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

.(다만,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 시(완전출국 후 재입국) 체류기간은 사증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H-2 에서 F- 4로 변경)(해당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는 2년 단위로 허가

법을 위반한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관련 규정》

 ‣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영 제16조 제1항)

  ‣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음(영 제16조 제1항)

    - 최근 3년 이내에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외국인등록증발급

（外国人登陆证）

외국인등록증

(90일 이상 체류 시)

신청방법은 사전예약(직접방문), 인터넷 신청 또는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 대행 신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행사를 통해 신청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0 일 이상 체류 시)

·         본인이 거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         위 ⑫ 대상자는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허용

업종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허용 업종은 별첨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만 취업가능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별첨 2 참조)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절차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한이 없음

영주권(F-5)체류자격

변경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별첨3)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대   상	제출서류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 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 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 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 는 사람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 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 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주의: 방문취업(H-2) 단순 노무 직종에 취업활동을 가능하나 재외동포(F-4)는 단순 노무 직종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