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질문내용질문: 건령10년 남짓된 아파트 6층 건물에 저희집은 4층입니다 폭우시 밑에 집 우수관 주위로 비가 누수되어 3층집에서 올라와서 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이상황을 전달하니 세대내 전용배관이라 윗집에서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얘길 하네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니 2세대 이상이 사용시 공용배관이다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보여주니 그때서야 인정을 하다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판단하겠다라고 관리소장이 얘길하네요 며칠뒤 아파트 게시판에 우수관은 공용으로 보며 부속구는 전용으로 본다, 단 아파트측에서 원인규명 판단후 부속구 이상시 전용으로 보아 세대에서 지출하기로 한다라고 붙여 놨네요 아직 원인규명 판단전이지만 저희집 뒷베란다에 물을 가득 담수하여 밑에집에 흘려보내니 한방울도 새지 않았고 만약 크랙이나 균열, 바닥부분에 방수가 잘 안되었다면 새는게 당연한데... 저희는 뒷베란다에 물사용을 전혀 안합니다. 이건 윗집도 올라와서 확인했구요 비가 소량으로 오면 새지 않고 저번 폭우시 누수가 되는데 며칠동안(8월18일~21일) 남부지방에 제가 알기론 70~80mm 비가 온것 같은데 관리실에서 비가 올때 3층 집에 세번이나 찾아가 확인을 해보니 한방울도 안샜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비가 완전 폭우시 우수관이 많은 비를 각층에서 흘려보낼시 감당이 안되어 홈통?에서 비가 넘쳐 새는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수관이 세탁물겸용배관이라 세탁기 돌리시에도 전혀 새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우수관누수가 공용으로 들어가는지 전용인지 궁금하고 입주자대표 말처럼 부속구이상시 세대내에서 공사비용을 지출해야 되는건지요? 그리고 우수관이 세탁겸용으로 사용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ps. 판례를 찾아보니 2012가단180450 [우수관은 각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수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부분이다] 라고 나오네요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1. 판례에 의할 때 우수관은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수관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수 및 비용 부담 책임은 아파트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2. 우수관 부속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부속구라는 것이 개별 세대에서 전체 우수관으로 이어지는 배관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체 우수관의 모양과 쓰임 등을 살펴보아야 그것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수관 시설은 본래의 목적이외에 세대에 따라서는 하수도 유사하게 부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집합건물에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법 등에서도 이를 금지한 규정 등이 없어 결국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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