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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열사 작성시간13.12.31 덴마크와 비교해서 우리의 상황을 비관할게 아니라 (사실 덴마크와 단순 복지를 비교한다는게 말이 안되지만)
우리에게 적용될수있는 가치나 정책들을 찾는게 더중요하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나도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반대로 아무리 현명한 국민들이 있다하더라도 정부가 무능하면 소용없죠
탈세하고 차별하는 이기주의가 가득한 국민의식이 변화되고 정부는 그런분위기의 사회정책들을 만들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정책들을 운영해야겠죠
말은 쉽지만..단시간에 바꿀수는 없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꾼다면 분명 한국의 앞날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되지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억불산 작성시간13.12.31 장담하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게 분명합니다...
미국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국이라...
미국처럼... 정치가 자본가들의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더 심해 질테고...
결국은 정치판을 장악한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가들의 나라로 전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공공부문의 전면적인 민영화는 물론이고...
정치로비나 총기 소지까지 합법화시키는 상황까지 발전하리라 예측되네요...
그러나 한국이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에 자본가들의 돈이 개입하는 것을 막는 것 뿐인데...
이게 미국의 절대적 간섭을 받는 지금의 한국체제에선 전혀 불가능하지요... -
답댓글 작성자 억불산 작성시간13.12.31 덴마크를 비롯한... 한국이 닮고 싶어하는 북구국가들의 정치 체제는...
자본가들의 돈이 정치판에 개입할 여지를 철저하게 막고... 자본가가 아닌 서민들에 의해 정책이 주도되고 있기에...
고소득자에게 60%가 넘는 세금을 거침없이 차등 부과했고... 결국 이들의 희생과 돈을 바탕으로 복지를 이룬겁니다...
자본가에게 주도권을 넘긴 나라는... 절대 평등과 복지를 이룰 수는 없는데...
100년이 넘도록... 자국화폐를 스스로 발행도 못하고 자본가에게 사용료를 주고 빌려다 쓰고있는 미국정부...
이게 자본가들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한국도... 미국처럼 화폐발행 그만두고 자본가에게 돈 빌려다 쓰는 날이 올 수 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