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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게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에게 돈 받는 방법 (채무자를 괴롭히는게 아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16:37

작성자손오공(경기)|작성시간24.03.04|조회수35 목록 댓글 0

채무자들도 변제할 마음은 있지만, 사채꾼 일쑤쟁이 들에게
법정이자를 훨신 더 초과하여 이자를 내고 있다면 헌법349조 부당이득죄
라고 합니다. 채무자를 잘 도와주어 종결처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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