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내용: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 -> 사람'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즉, 법적으로 국민과 난민신청자, 불체자, 외국인이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국가는 왜 존재하고, 국민은 왜 세금을 내고, 왜 군대를 가는 것일까요?
국민에겐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데, 외국인들에겐 권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원동의 부탁합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사람'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navigation=best-petitions
* 외국인 3년이상 거주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navigation=best-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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