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적용 논의를 보다가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논의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 성형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노안 교정도 해달라, 주름과 검버섯 제거는 왜 안되나, 키 작은 청소년 성장호르몬에도 적용해 달라, 이의제기가 계속될 거라고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도 있습니다.
전요셉이라는 분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약값만 46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신약을 쓰고 싶어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는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돈 주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은 돈이 정말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보탬을 줄까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재정으로 정말 필요한 일을 하면 어떨까요.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이 적절한 간병을 받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게 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거나 대우가 좋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스템 개선에 쓰면요. 또 노인 학대 가해자 1위가 배우자라고 하는데 간병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 간병 시스템에 돈을 쓰면 어떨까요.
해마다 봄이면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불진화용 대형 헬기를 재정 부족으로 사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 그 돈으로 대형헬기를 사면 어떨까요. 응급병원이 부족해서 맨날 뉴스에 죽어가는 환자가 나오는데 그 돈으로 응급전용병원을 짓는다거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니 그쪽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 5천 만명이 1원씩만 모아도 5천 만원인데, 전 국민에게 주는 그 지원금, 잠깐 기분 좋게 하고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그 재정을 모아서 정말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는 이를 살리는 구조적 개선에, 큰 일에 가치있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다☺
(2026년 6월 21일 주일 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