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당, 선관위 허위비방시 최대 10년 징역…"선거 입틀막법" 작성자경동기백|작성시간26.06.23|조회수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60224191838155선관위 허위비방시 최대 10년 징역 논란…"선거 입틀막법"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업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v.daum.net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대재앙을 넘어서 (통일한국)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