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는 중국인 명예훼손하면 징역 5년 모욕은 1년…민주당 발의 법안 논란

작성자경동기백|작성시간26.06.20|조회수4 목록 댓글 0

중국 명예훼손하면 징역 5년? 모욕은 1년?…민주당 발의 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비판 속에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의안 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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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대재앙을 넘어서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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