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방 경계,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2026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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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콤 인력이 군부대 위병소 경계 업무를 하는 시대가 온다.
미군처럼 가는 것이다. 결국 모병제 전환 수순이라는 얘기다. 직업군인 중심으로 병력을 운용하
고, 비전투 업무는 군무원과 민간업체에 맡기는 형태다.
직업군인 비율은 현재 40% 수준에서 63%까지 늘리고, 부사관 계급은 확대하는 반면 병사 계급
은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국방개혁은 국방부 장관이 탄핵된다고 해서 철회될 사안이 아니다.
미국의 의지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떠나 현재 나타나는 방향성만 놓고 보면 국방개혁은 결국 징병
제 폐지와 모병제 확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나저나 전시 국가에서 모병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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