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가 살아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어제와 오늘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9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첫 보궐선거다.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4월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5월 8일까지 유세전을 펼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래 우리나라 선거 역사가 꼭 70년이 되는 때라 더욱 뜻깊다. 과거의 선거 풍경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어제와 오늘을 조명한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도움말 윤선희 교사(경기 송운중학교)·이효건 교사(경기경영고등학교) 참고 국가기록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대통령 선거는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환경이 만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다. 헌법 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은 3월 10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이다. 후보자들은 4월 15~1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재외국민 투표는 4월 25~30일 치르며, 사전투표일은 5월 4~5일이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바로 시작한다. 공직선거법 14조 1항에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뒤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는다. 당선 직후부터 2개월 이상 유지하던 대‘ 통령 당선자’ 혹은 당‘ 선인’이라는 호칭도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직선제를 유지했지만, 박정희의 유신헌법 이후 간선제로 변질됐다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전환점으로 직선제로 회복됐다. 국민 주권의 원리로 볼 때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경기경영고 이효건 교사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등을 배우면서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개념과 의의를 접한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치르는 보궐선거이므로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