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대지권][대법원]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 설정 후 전유부분에 관하여 보존등기하였어도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면, 그 말소등기의 대상에서 대지권은 제외된다 작성자 서림(西林) 작성시간 15.07.21 조회수 793 댓글수0
- [대지권][대법원] 토지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 등기된 후, 그 지분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징수한 조세는 부당이득이다 작성자 서림(西林) 작성시간 15.07.21 조회수 276 댓글수0
- [대지권][대법원] 대지 매수 후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건물이 경락된 경우, 경락자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작성자 서림(西林) 작성시간 15.07.21 조회수 115 댓글수1
- [※판례공부※]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오케이 작성시간 15.07.16 조회수 259 댓글수0
- [※판례공부※]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아잣 작성시간 15.07.16 조회수 84 댓글수0
- [토지][대법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 작성자 서림(西林) 작성시간 15.07.15 조회수 208 댓글수0
- [토지][대법원]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림(西林) 작성시간 15.07.15 조회수 80 댓글수0
- [토지][대법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12.5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의, 소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작성자 서림(西林) 작성시간 15.07.15 조회수 595 댓글수1
- [전세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작성자 옥구슬 작성시간 15.07.10 조회수 183 댓글수3
- [전세권]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작성자 옥구슬 작성시간 15.07.10 조회수 169 댓글수1
- [※판례공부※][판결][단독] 권리금 차액 1000만원 챙긴 공인중개사… 작성자 옥구슬 작성시간 15.07.10 조회수 104 댓글수3
- [전세권]전세권반환채권과 전세권의 분리양도시 전세권의 소멸여부(적극) 작성자 짙은노을 작성시간 15.07.03 조회수 179 댓글수1
- [집합건물]집합건물의 대지만 낙찰의 위험성 작성자 조이@현 작성시간 15.06.12 조회수 274 댓글수2
- [주택임대차][대구고법]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서림(西林) 작성시간 15.05.12 조회수 122 댓글수2
- [주택임대차][광주지법] 2003. 1.24. 선고 2002나6216 판결【임대차보증금】 작성자 서림(西林) 작성시간 15.05.12 조회수 114 댓글수1
- [주택임대차][광주고법]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이 임차인의 기왕의 주소와 우연히 일치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림(西林) 작성시간 15.05.12 조회수 118 댓글수0
- [법정지상권]토지건물 공동근저당하에서 건물이 존속함에도 멸실기재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후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적극) 작성자 아잣 작성시간 15.05.03 조회수 192 댓글수3
- [※판례공부※]유실수 지상권에 판례를 알고쉽습니다... 작성자 skql0101 작성시간 15.04.09 조회수 180 댓글수5
-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작성자 짙은노을 작성시간 15.03.17 조회수 252 댓글수4
- [전세권]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송사무장 작성시간 15.03.14 조회수 625 댓글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