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고급반]지료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 가능(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7 조회수 2,200 댓글수0
- [고급반]지료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나대지 상태라는 전제하에 결정(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7 조회수 94 댓글수0
- [고급반]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지료 채무 지체가 아님.(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7 조회수 67 댓글수0
- [고급반]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건물:갑+을, 토지:갑+을] --> [건물:갑+을, 토지:병] (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7 조회수 134 댓글수0
- [고급반]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건물:갑+을, 토지:갑] --> [건물:갑+을, 토지:병] (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7 조회수 137 댓글수0
- [고급반]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건물:갑, 토지:갑+을] --> [건물:병, 토지:갑+을] (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7 조회수 275 댓글수0
- [고급반]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건물:갑, 토지:갑+을] --> [건물:갑, 토지:병+을] (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3 조회수 103 댓글수0
- [고급반]관습법상 지상권의 경우 건물 철거 특약 및 임대차계약이 없을 것(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3 조회수 252 댓글수0
- [고급반]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시(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3 조회수 242 댓글수2
- [고급반]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3 조회수 655 댓글수0
- [고급반]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설정하여 준 지상권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 경우에 있어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3 조회수 95 댓글수0
- [고급반]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3 조회수 1,638 댓글수0
- [고급반]토지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신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3 조회수 99 댓글수0
- [고급반]건물이 건축중일 경우에 법정 지상권 성립 기준(법정지상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23 조회수 188 댓글수4
- [고급반]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도 '소멸주의'(유치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326 댓글수2
- [고급반]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시 소송사기죄에 해당함 (유치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515 댓글수0
- [고급반]상사유치권의 경우 채무자 소유의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시 (유치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1,453 댓글수0
- [고급반]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때 유치권의 소멸 여부 (유치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371 댓글수0
- [고급반]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님 (유치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168 댓글수3
- [고급반]낙찰자가 정해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는 경우 (유치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05.19 조회수 473 댓글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