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68 댓글수0
- 지상권설정자(토지주)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건물주)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605 댓글수1
- 지료에 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742 댓글수0
- 무상임대차 작성후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16.12.1 판례 작성자 석기대왕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61 댓글수1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 청구권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442 댓글수0
- 건물이 건축중인 경매사건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저당권설정당시 or 매각대금완납시까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267 댓글수0
- 압류등 처분제한 등기가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소유자로부터 경공매 절차에의해서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224 댓글수0
-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나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 토지만의 경매에서 건물의 법정지상권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26 댓글수0
-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법률적 효과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42 댓글수0
- 경매개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공사도급계약과 공사에 기초한 유치권 주장이 성립가능한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74 댓글수0
-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 앞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297 댓글수0
- 공유물의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공유자가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85 댓글수1
- 매각대금완납증명서가 토지상 건축중인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변경증명 서류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51 댓글수0
- 부동산낙찰불허가에대한 항고중에농취증이 제출된 경우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65 댓글수0
- 부동산매매 회사의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취즉자격증명의 법적인 효과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4 조회수 118 댓글수0
- 농지취즉자격증명의 거짓작성 발급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4 조회수 256 댓글수0
- 농취증미발급상태에서의 전매의 법률적효과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4 조회수 59 댓글수0
-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그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4 조회수 1,145 댓글수2
-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4 조회수 69 댓글수0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4 조회수 97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