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판례속보]대법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지분 따라 계산 안돼" 작성자 스티브 잡스 작성시간 17.08.29 조회수 83 댓글수0
- [※판례공부※]임차한 건물이 불에 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8.14 조회수 225 댓글수0
- [판례속보][판결]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작성자 도슨 작성시간 17.08.03 조회수 53 댓글수1
- [※판례공부※]재건축시 도로 감평은 어떻게?? 작성자 똥글이79 작성시간 17.07.23 조회수 191 댓글수12
- [상가임대차]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전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인 경우의 상가 임대차 계약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7.19 조회수 1,295 댓글수0
- [※판례공부※]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송사무장 작성시간 17.07.17 조회수 562 댓글수35
- [【 법 령 】]부동산 계약 후 해지시의 위약금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6.29 조회수 1,994 댓글수4
- [※판례공부※]분양권 불법전매의 계약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작성자 SafeLife 작성시간 17.06.15 조회수 969 댓글수1
- [판례속보]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6.15 조회수 1,417 댓글수3
- [판례속보]한강조망권에 관한 판례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6.09 조회수 164 댓글수6
- [형사사건]경매시 재산을 은닉할 경우 강제면탈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6.09 조회수 106 댓글수4
- [유치권]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유효) /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송사무장 작성시간 17.06.08 조회수 731 댓글수35
- [토지]토지 소유자가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의 위법 여부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5.26 조회수 432 댓글수3
- [상가임대차]상임법상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환산 보증금이 기준임.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5.26 조회수 341 댓글수0
- [주택임대차]외국인의 주민등록과 대항력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5.11 조회수 327 댓글수6
- [※판례공부※]상가의 임대료 인상한도 9% 작성자 CFP공인중개사 작성시간 17.05.01 조회수 134 댓글수8
- [※판례공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이나 관련인이 뇌물수수시 도정법, 형법 및 특가법의 적용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5.01 조회수 246 댓글수2
- [주택임대차]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의미 및 무상의 사용대차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이수학(강성현) 작성시간 17.05.01 조회수 1,016 댓글수3
- [※판례공부※]임대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작성자 CFP공인중개사 작성시간 17.04.30 조회수 287 댓글수15
- [가등기/가처분]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작성자 푸른바다(초... 작성시간 17.04.29 조회수 1,348 댓글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