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유치권]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작성자 푸른바다(초... 작성시간 17.04.29 조회수 1,052 댓글수3
- [상가임대차]소유권이 양도된 후 새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성자 푸른바다(초... 작성시간 17.04.29 조회수 646 댓글수4
- [토지]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분묘기지권 관련 최신 판례)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4.23 조회수 512 댓글수1
- [상가임대차]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시 연체 차임과 보증금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4.18 조회수 485 댓글수12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 여부(소극) 작성자 짙은노을 작성시간 17.04.14 조회수 522 댓글수5
- [실전반]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시에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 소멸 여부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4.11 조회수 125 댓글수1
- [실전반]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자가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4.11 조회수 129 댓글수3
- [실전반]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배당)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4.11 조회수 109 댓글수1
- [실전반]안분후 흡수설 (배분)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4.06 조회수 229 댓글수10
- [실전반]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혹은 그 이후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 (공매)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4.05 조회수 411 댓글수1
- [실전반]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공매)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3.26 조회수 140 댓글수5
- [실전반]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 받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3.26 조회수 236 댓글수1
- 공매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 전 체납 국세를 완납한 경우매각 취소 결정 여부 작성자 하얀달빛 작성시간 17.03.15 조회수 287 댓글수2
- [실전반]과세관청도 배분을 받기 위해선 압류 외에 교부청구를 해야 함 (공매, 배분)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3.15 조회수 318 댓글수1
- [실전반]지방세 중가산금 확장가능 시기는 경락 기일까지 (공매, 배분)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3.15 조회수 130 댓글수1
- [실전반]매각 결정 후 매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매각결정 취소 가능 (공매)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3.14 조회수 239 댓글수1
- [실전반]체납자에게 적법하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결정 취소 가능 여부 (공매)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3.14 조회수 254 댓글수1
- [실전반]여러 개의 부동산이 일괄매각될 때 그 일부에 관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3.08 조회수 144 댓글수2
- [실전반]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의 체납 요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례는 무효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3.08 조회수 354 댓글수1
- [실전반]부동산의 소유권이 순차로 여러 번 이전된 경우 체납관리비의 부담은?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2.27 조회수 219 댓글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