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실전반]상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은 상임법 시행일과 관계 없음 (상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1.11 조회수 178 댓글수2
- [실전반]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대를 한 경우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대항력 발생 (상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1.11 조회수 411 댓글수8
- [실전반]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중에 상가를 매도할 시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상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1.05 조회수 430 댓글수2
- [실전반]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세가 상임법상의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1.05 조회수 205 댓글수2
- [실전반]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대항력 (상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1.05 조회수 263 댓글수1
- [실전반]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시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상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1.01 조회수 182 댓글수3
- [실전반]폐업신고를 했다가 다시 동일한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시의 대항력 (상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1.01 조회수 809 댓글수4
- [실전반]상가건물임대차의 우선변제권 요건 (상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1.01 조회수 334 댓글수2
- [실전반]실제로는 상가건물이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상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12.31 조회수 286 댓글수2
- [실전반]'에이동'이라고 표시된 건물에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의 대항력 (주임법)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6.12.31 조회수 251 댓글수1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대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336 댓글수1
- 지료연체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261 댓글수1
- 저당권이설정될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가 저당권의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전에 건물이제3자에게 양도된경우 제3자의 법정지상권취득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210 댓글수0
- 당사자사이에 관습법상법정지상권배제특약의 효력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72 댓글수0
-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2년의 지료연체시 지상권소멸청구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127 댓글수1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법정지상권성립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62 댓글수0
-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당시에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성립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12 댓글수1
-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85 댓글수0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상 사실혼배우자의 포함여부및 과징금의상속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123 댓글수0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계속중 사망한 경우,절차의 종료여부 작성자 캠핑고릴라 작성시간 16.12.25 조회수 228 댓글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