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판례공부※]다수 임대인과의 계약해지..전원동의 필요할까?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7.11.15 조회수 28 댓글수0
- 업종제한 상가에서 업종변경승인의 효력..가게? 사람?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7.11.15 조회수 35 댓글수0
- [※판례공부※]전차인 있을 때 대항력 판단 주의해야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7.11.15 조회수 92 댓글수0
- [※판례공부※]'요즘 대세' 숙박공유, 신고 안 하면 처벌?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7.11.14 조회수 49 댓글수0
- [※판례공부※]겨울철 아파트 소화전 동파..책임은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7.11.14 조회수 48 댓글수0
- [※판례공부※]"건물수리는 세든 사람 부담" 특약하면 건물주는 의무 없나?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7.11.14 조회수 90 댓글수5
- [※판례공부※]건물주 여럿이면 보증금은 누구한테서 받나?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7.11.13 조회수 70 댓글수2
- [※판례공부※]전셋집 주인의 '먹튀'…부동산 중개업자 책임은?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7.11.13 조회수 86 댓글수1
- [친절한 판례氏] 물려받은 땅이 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유나짱 작성시간 17.11.13 조회수 56 댓글수0
- 신탁부동산의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우선수익권도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대법2015다52589) 작성자 일명-푸우- 작성시간 17.11.10 조회수 1,990 댓글수1
- [상가임대차]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 2012다86895) 작성자 일명-푸우- 작성시간 17.11.07 조회수 1,086 댓글수0
- [법정지상권]법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지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되면 법지권이 성립하면서 유치권도 살아난다. (대법 2009다19246) 작성자 일명-푸우- 작성시간 17.11.07 조회수 413 댓글수1
- [법정지상권]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87다카3073) 작성자 일명-푸우- 작성시간 17.11.07 조회수 97 댓글수1
- [법정지상권]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근저당 설정 이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 98다43601) 작성자 일명-푸우- 작성시간 17.11.07 조회수 658 댓글수0
- [유치권]원상회복 조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각종 유익비와 필요비에 의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 73다2010) 작성자 일명-푸우- 작성시간 17.11.07 조회수 148 댓글수0
- [유치권]유치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의 부당이득 여부, 임차인의 영업위한 인테리어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여부 (서울고법 75나1740) 작성자 일명-푸우- 작성시간 17.11.07 조회수 714 댓글수0
- [유치권]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존부 (대법 95다12927) 작성자 일명-푸우- 작성시간 17.11.07 조회수 1,283 댓글수0
- [※판례공부※][주목할만한 판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위법 여부 작성자 천연비행장 작성시간 17.10.28 조회수 2,085 댓글수0
- [※판례공부※][주목할만한 판례] 양도 당시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따로 분리되어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천연비행장 작성시간 17.10.28 조회수 1,736 댓글수0
- [※판례공부※]9살 아이가 받은 송달...효력있을까?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7.10.23 조회수 112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