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판례공부※]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여부 작성자 천연비행장 작성시간 17.10.21 조회수 1,298 댓글수0
- [※판례공부※][주목할만한 판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위법 여부(헌재2015헌바339, 2017.8.31.) 작성자 천연비행장 작성시간 17.10.20 조회수 1,050 댓글수0
- [주택임대차]체납압류등기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작성자 폴레논 작성시간 17.10.20 조회수 788 댓글수3
- [토지]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작성자 필승 (대적... 작성시간 17.10.19 조회수 813 댓글수0
- [《 명도 》][재물손괴·건조물침입]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작성자 필승 (대적... 작성시간 17.10.19 조회수 222 댓글수0
- [관리비]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폴레논 작성시간 17.10.19 조회수 1,086 댓글수3
- [※판례공부※]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관한 판결 (한도 초과한 수수료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부정됨)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10.09 조회수 519 댓글수2
- [※판례공부※]아파트건설사업자들이 특정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조건에 대해 답함한 경우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10.09 조회수 642 댓글수0
- [※판례공부※]관리비 채권 소멸시효 작성자 이수학(강성현) 작성시간 17.10.01 조회수 255 댓글수3
- [※판례공부※]중간승계인 승계여부 작성자 이수학(강성현) 작성시간 17.10.01 조회수 65 댓글수1
- [※판례공부※]관리비 승계여부-공용부분 및 연체료 승계 여부 작성자 이수학(강성현) 작성시간 17.10.01 조회수 607 댓글수3
- [※판례공부※]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대항력 작성자 이수학(강성현) 작성시간 17.09.29 조회수 94 댓글수2
- [상가임대차]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비우지 않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지?! 작성자 연애초보 작성시간 17.09.21 조회수 779 댓글수2
- [주택임대차]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배당받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력 주장 가능 여부(소극) 작성자 송사무장 작성시간 17.09.20 조회수 1,393 댓글수39
- [배당]"보증금 완납 전이어도 전입신고일 기준 우선변제권 있다" 작성자 하늘물들이기 작성시간 17.09.08 조회수 96 댓글수5
- [배당]배당이의(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 대법원 판결 작성자 필승 (대적... 작성시간 17.09.06 조회수 186 댓글수2
- [판례속보]"보증금 완납 전이어도 전입신고일 기준 우선변제권 있다" 작성자 스티브 잡스 작성시간 17.09.06 조회수 82 댓글수4
- [※판례공부※]유언장 작성에 관한 법적 요건 (부동산 상속 등)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9.06 조회수 154 댓글수3
- [※판례공부※]아파트 관리 소장의 법적 지위 작성자 아싸맨 작성시간 17.09.06 조회수 206 댓글수8
- [※판례공부※]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필승 (대적... 작성시간 17.09.05 조회수 196 댓글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