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전세권설정등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인정, '확정일자없음' 기재된 배당요구서 낙찰자인수사례 작성자 세명 작성시간 18.12.29 조회수 356 댓글수5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작성자 ♡카멜♡ 작성시간 18.12.29 조회수 742 댓글수2
-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작성자 세명 작성시간 18.12.28 조회수 92 댓글수2
- 고액의 중개수수료가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부인된 판례 작성자 진고위 작성시간 18.12.27 조회수 303 댓글수0
- 경매처분으로 부과된 양도세 관련 토지 필요경비(지목변경위한 경비) 인정 여부 (국승, 원고패) 작성자 진고위 작성시간 18.12.26 조회수 754 댓글수0
- 계약 만료 시 상가 원상복구(원상회복)의 범위 작성자 세명 작성시간 18.12.22 조회수 1,376 댓글수7
- 임차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보일러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가 작성자 세명 작성시간 18.12.18 조회수 278 댓글수7
-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작성자 랜드러버226 작성시간 18.12.15 조회수 47 댓글수0
- 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무효 작성자 세명 작성시간 18.12.13 조회수 66 댓글수0
- 급수 등 생활필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이웃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 작성자 세명 작성시간 18.12.12 조회수 39 댓글수0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야 한다는 대법판결 작성자 세명 작성시간 18.12.12 조회수 54 댓글수3
- 임대건물에 화재 발생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배상 작성자 ♡카멜♡ 작성시간 18.12.08 조회수 66 댓글수1
-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작성자 EMMA 작성시간 18.12.06 조회수 622 댓글수0
- 대법 "경매절차 중 회생절차 시작하면 배당결정대로 배당못한다" 작성자 랜드러버226 작성시간 18.12.06 조회수 52 댓글수0
- 대법 "공사비 받을 권한 있다면 부동산 담보 설정 가능 작성자 랜드러버226 작성시간 18.12.05 조회수 46 댓글수0
-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제소명령신청과 해방공탁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8.12.04 조회수 58 댓글수0
- [※판례공부※]우선변제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후행 경매에서 우선변재권을 배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레노 작성시간 18.12.02 조회수 209 댓글수5
- [※판례공부※]임차인이 지출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인지의 여부(유익비상환청구권) 작성자 레노 작성시간 18.12.01 조회수 378 댓글수4
- [유치권]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경매목적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을 소멸시키는 소멸주의가 원칙이나 인수주의도 가능(고급반 교재 96쪽) 작성자 초롱초롱별 작성시간 18.12.01 조회수 158 댓글수1
- 간접점유자의 적법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대항력 여부 작성자 레노 작성시간 18.12.01 조회수 179 댓글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