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판례공부※]사례로 풀어보는 판례공부 2 작성자 행복한리치아빠 작성시간 18.11.17 조회수 122 댓글수4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공유지분 부동산] 작성자 초롱초롱별 작성시간 18.11.17 조회수 398 댓글수0
- [대지권]공사 중단시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작성자 부천일검 작성시간 18.11.16 조회수 143 댓글수4
- 부칙유예조항상의 분리처분금지 적용시점 이후의 소유 대지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원인무효이다. 작성자 부천일검 작성시간 18.11.15 조회수 111 댓글수2
- [※판례공부※]사례로 풀어보는 판례 해설 작성자 행복한리치아빠 작성시간 18.11.15 조회수 89 댓글수6
- [※판례공부※]사례로 풀어보는 판례 공부 1 작성자 행복한리치아빠 작성시간 18.11.14 조회수 65 댓글수3
-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6개월로 확대보장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18.11.13 조회수 50 댓글수1
-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다. 작성자 부천일검 작성시간 18.11.13 조회수 136 댓글수0
- [토지]도정법 제39조에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황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의 일부가 되므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대지로 평가한다. 작성자 랜드러버226 작성시간 18.11.08 조회수 216 댓글수1
- 채무자의 승낙없이 행한 유치권자의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주장의 효력이 없다. 작성자 부천일검 작성시간 18.11.07 조회수 92 댓글수9
-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작성자 필승 (대적... 작성시간 18.11.06 조회수 196 댓글수1
- 분양권상태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 보호(국민신문고 Q&A 중) 작성자 판테라 작성시간 18.11.06 조회수 222 댓글수0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 유일자산에 대한 사해행위로서의 임차권설정행위의 취소여부는 본안판결에서 다룰 사항이지 경매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작성자 부천일검 작성시간 18.11.05 조회수 159 댓글수1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로서의 체납처분압류가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 개시전 취득 민사유치권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부천일검 작성시간 18.11.05 조회수 1,319 댓글수1
-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 발생 방지요건으로서의 분리처분금지 요건과 불가분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의무. 작성자 부천일검 작성시간 18.11.02 조회수 127 댓글수0
- 건물명도 거부시 아내의 점유보조자 요건, 아내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다(98다16456) 작성자 부천일검 작성시간 18.10.31 조회수 144 댓글수0
- 매매계약 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카멜♡ 작성시간 18.10.27 조회수 120 댓글수3
- [대지권]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지권에 관한 부당이득금 참조) 작성자 송사무장 작성시간 18.10.24 조회수 676 댓글수33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사례 작성자 ♡카멜♡ 작성시간 18.10.20 조회수 45 댓글수0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한도 및 초과하여 받을 때 문제 작성자 ♡카멜♡ 작성시간 18.10.13 조회수 73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