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새 집주인 실거주권 <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작성자 이 선생 작성시간 21.09.06 조회수 177 댓글수1
- [토지]불법 형질변경된 농지의 경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심심한집 작성시간 21.07.18 조회수 371 댓글수6
- 상가임대차 보호법 판례 작성자 bbyj 작성시간 21.07.15 조회수 85 댓글수1
- [세금]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인수보증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심심한집 작성시간 21.07.14 조회수 114 댓글수4
- 분묘 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작성자 경제적 자유... 작성시간 21.06.21 조회수 100 댓글수2
- [판례속보]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와 계약갱신청구 거절 요건의. 차이(대법원2020다258429) 작성자 겨울캠핑 작성시간 21.05.24 조회수 108 댓글수0
- [※판례공부※]최근 바뀐 분묘기지권 판례 작성자 나래를 펼치다 작성시간 21.05.13 조회수 65 댓글수1
- [※판례공부※]경매, 공매에서 매매계약의 성립 작성자 엄티 작성시간 20.11.17 조회수 249 댓글수1
- [※판례공부※]잔금납부 전 임대차의 전입일자 대항여부 작성자 하늘빛돌고래 작성시간 20.10.15 조회수 215 댓글수9
- [※판례공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작성자 열정스타트 작성시간 20.09.05 조회수 102 댓글수4
- [※판례공부※]유치권확인의 소(전주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작성자 송사자 작성시간 20.08.09 조회수 154 댓글수9
- [※판례공부※]상사유치권 작성자 열정스타트 작성시간 20.08.07 조회수 101 댓글수5
- [※판례공부※]경매기입등기(압류)이후에 점유시 성립안함 작성자 열정스타트 작성시간 20.08.07 조회수 61 댓글수4
- 보증금 대출 못갚은 세입자..대법 "임대차 계약은 유효"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20.07.24 조회수 70 댓글수4
- 신축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20.07.18 조회수 82 댓글수7
- [※판례공부※]수원시 패소 사례 모음 (I) -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 판결 작성자 한줄기바람 작성시간 20.07.07 조회수 123 댓글수2
- 부동산 이중매매·이중저당·교환계약 위반시 배임죄 성립 여부 작성자 ♡카멜♡ 작성시간 20.06.21 조회수 90 댓글수8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무단점유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작성자 재태크FOX 작성시간 20.06.13 조회수 151 댓글수6
- 아들에게 상속된 아파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카멜♡ 작성시간 20.06.12 조회수 102 댓글수6
-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권리 및 토지인도소송 가능여부 작성자 ♡카멜♡ 작성시간 20.06.06 조회수 57 댓글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