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예상문제 및 해설
공공조달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넘어,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 행정 서비스의 품질과 정책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적 정책 수단(Policy Tool)입니다. 현대 조달 행정은 과거의 단순 물품 구매 기능을 수행하는 '주문 기능(Order-taking)'에서 벗어나, 국가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적 기능(Strategic Function)'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정(GPA), UN, OECD 등 국제기구가 표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5대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과 이를 실무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12대 실행 원칙(Execution Principles)의 유기적 연계성을 다룹니다. 특히 2026년 신설되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 조달 성과와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평가하므로, 수험자들은 단순 암기를 넘어 전략적 가치 체계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공조달의 5대 기본 원칙 및 가치 체계
공공조달의 5대 기본 원칙(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 금지, 책임성)은 조달 행정의 법적·윤리적 근간입니다. 이 원칙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공공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1. 공공조달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VFM)'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달 과정에서 비용과 품질, 기타 관련 요소의 최적 조합을 확보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② 예산 절감을 위해 조달 시점의 최저 가격 낙찰을 최우선적인 성과 지표로 삼는다.
③ 생애주기 관점에서 총소유비용(TCO) 및 생애주기비용(LCC)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공급업체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품질, 효과성 등 해당 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포함한다.
[정답] ②
[해설] 비용 대비 가치(VFM)는 단순히 '최저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 최저가 낙찰 방식은 유지보수 비용 상승이나 정책 목표 달성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기능과 성능을 전제로 생애주기비용(LCC)과 최적의 가치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2.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의 실무적 적용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명성은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다.
② 입찰 공고, 평가 기준, 계약 결과 등은 개방성과 접근성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③ 투명성 확보는 조달 과정의 가시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Integrity)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④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안보나 영업비밀 보호 등 법적 예외 사유가 있는 정보도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투명성 원칙은 광범위한 정보 공개를 지향하지만, 특정한 법적 요건(국가기밀)이나 기업의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의 예외가 인정된다.
3. '경쟁(Competition)' 원칙이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쟁은 절차적 복잡성을 야기하므로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가급적 수의계약으로 대체해야 한다.
② 공개적인 경쟁 절차의 실행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결과적으로 조달 행정의 청렴성을 입증하는 기반이 된다.
③ 경쟁이 심화될수록 조달 담당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책임성(Accountability) 원칙 구현이 용이해진다.
④ 경쟁 원칙은 오직 국내 신규 진입자의 시장 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②
[해설] 경쟁은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개적 경쟁을 통해 투명성이 강화되며, 이는 곧 조달 과정이 청렴하게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4.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원칙 및 국제 기준과 관련하여 조달기관이 지양해야 할 행동은?
①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참여 기업의 국적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을 방지한다.
② 모든 잠재적 공급업체에 입찰, 평가, 계약 전 과정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③ 특정 조달물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차이가 없는 업체들을 배제하는 자의적인 입찰 자격을 설정한다.
④ 기술적·법규 부합성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입찰 참여 장벽을 제거한다.
[정답] ③
[해설] 기술적·품질적 요건과 무관하게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입찰 참여 자격을 설정하여 실질적 차이가 없는 조달기업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은 차별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5. 공공조달의 '책임성(Accountability)' 구현을 위한 실무적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달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상시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이나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피드백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③ 조달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한다.
④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조달 담당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 감시로부터 격리한다.
[정답] ④
[해설] 책임성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 보장과 이의 제기 절차, 투명한 결과 환류가 필수적이다. 독단적 의사결정은 책임성 결여로 이어진다.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이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다음에 논의할 OECD 12대 실행 원칙은 이러한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작동합니다.
2. OECD 공공조달 권고안: 12대 실행 원칙 및 관리 체계
2015년 OECD가 제시한 12대 원칙은 전통적인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현대적인 '정책 효과성'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는 조달 거버넌스를 고도화하여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 OECD 공공조달 12대 실행 원칙의 범주화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기반 원칙(Base):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통합, 역량 개발
② 실행 원칙(Execution): 투명성, 청렴성, 리스크 관리, 평가
③ 목표 원칙(Goal): 효율성, 균형성, 참여, 접근성
④ 관리 원칙(Management): 리스크 관리, 책임성, 참여
[정답] ①
[해설] OECD 12대 원칙 분류에 따르면, 기반원칙은 전자조달 활용, 통합, 역량개발이다. 실행원칙은 투명성, 청렴성, 접근성, 참여이며, 목표원칙은 효율성과 균형성이다. 관리원칙은 리스크 관리, 책임성, 평가로 구분된다.
7. 공공조달의 '청렴성(Integrity)'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달 담당자를 위해 일반 공무원 기준보다 강화된 구체적인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한다.
ㄴ. 민간 전문가인 외부 평가위원은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간주되어 청렴성 교육 및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ㄷ. 청렴성 교육은 효율성을 위해 신입 직원 입직 시 1회성 교육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ㄹ. 조달기업에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수단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청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청렴성 교육(ㄷ)은 일회성이 아니라 승진자, 관리자 등 연차별·직급별로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 평가위원에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여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8. 공공조달 '접근성(Accessibility)' 저해 요소와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표준화된 입찰 문서의 도입은 신규 진입자의 학습 비용을 높여 접근성을 저해한다.
② 복잡한 조달 규칙과 비표준화된 문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참여 장벽을 형성한다.
③ 직접 입찰이나 가속화 절차 등 경쟁 입찰의 예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 접근성 향상에 유리하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개는 대형 기업에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평등을 야기한다.
[정답] ②
[해설] 접근성 부족은 복잡한 규칙과 비표준화된 문서 적용에서 기인하며, 이는 중소기업이나 신규 진입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경쟁 입찰의 예외(③)는 오히려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훼손하는 위험 요소다.
9. 공공조달의 '균형성(Balance)' 원칙에 의거하여 환경·사회적 가치 등 '2차 정책 목표'를 활용할 때의 권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2차 정책 목표의 활용 여부와 전략적 편익을 평가해야 한다.
② 2차 목표 추구가 1차 조달 목표인 경제성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균형을 이루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와 방법론이 부족한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무조건적인 의무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④ 조달 인력의 역량과 새로운 정책 목표 도입에 따른 행정적 과부하를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OECD 권고에 따르면,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한 적절한 영향 평가 방법론이 채택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목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10. 공공조달의 '참여(Participation)' 원칙이 거버넌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민사회 단체나 감사기관의 모니터링 참여는 조달 절차의 기밀성을 해치므로 지양해야 한다.
② 조달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비용 대비 가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③ 고가 또는 복잡한 조달 프로세스일수록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④ 참여 원칙의 핵심은 오직 대형 공급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
[정답] ②
[해설] 참여 원칙은 조달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계획과 감독에 참여하여 포용성을 강화하고, 조달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행 원칙의 준수가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한다면, 전자조달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이를 가속화하고 전략적 조달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3. 효율적 조달 운영을 위한 도구와 디지털 혁신
전자조달(e-Procurement)과 중앙조달기관(CPB)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조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조달 행정은 수요 예측과 정책 수립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11. 전자조달(e-Procurement) 시스템 활용의 성과와 전략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달 전 과정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업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② KONEPS(나라장터)와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는 실시간 재정 지출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③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인적 오류를 감소시키고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④ 시스템 고도화는 신규 진입 기업에 복잡한 구현 위험을 야기하므로 가급적 단순한 웹 공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시스템 고도화(AI, 빅데이터 활용 등)는 공공조달 당국과 참여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 진화 과정이다. 복잡한 시스템이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관리 대상이지, 시스템 수준을 낮추어야 할 사유는 아니다.
12.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약 제도 및 도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수공급자계약(MAS): 품질·성능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다수 공급자와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권을 갖게 한다.
② 프레임워크계약(FA): 일정 기간 반복되는 수요에 대해 단가와 조건을 미리 정하여 조달 절차를 간소화한다.
③ 전자카탈로그: 온라인 쇼핑몰 형식으로 정보를 게시하여 수요기관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폐쇄형 입찰 시스템: 보안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우수 업체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답] ④
[해설] 효율성 향상 도구(CPB, FA, MAS, 전자카탈로그 등)는 기본적으로 공개성과 경쟁성을 전제로 운영된다. 폐쇄형 시스템은 투명성과 접근성 원칙에 위배된다.
13. 공공조달 효율성의 척도인 '5R 원칙'과 실무 사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정 수량(Right Quantity): 중앙조달기관의 수요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② 적정 품질(Right Quality): 기술 사양 개발 및 제안서 평가자의 기술 전문성 확보
③ 적정 인력(Right People): 조달 담당자의 다학제적 특성에 따른 인적 자원 배치
④ 적정 가격(Right Price): 합리적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반으로 한 비용 대비 가치 확보
[정답] ③
[해설] 조달의 5R 원칙은 적정 수량(Quantity), 적정 품질(Quality), 적정 시기(Time), 적정 가격(Price), 적정 장소(Place)를 의미한다. '적정 인력'은 5R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중앙조달기관(CPB) 활용에 따른 경제적·전략적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 통합을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평균 12~25% 수준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ㄴ. 보건, ICT 등 특정 부문의 전문 조달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ㄷ.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 제품 등의 전략적 조달 수요를 창출한다.
ㄹ. 분산 조달과 비교하여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완벽히 보장하면서 예산을 절감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CPB는 중앙 집중적 구매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지만, 개별 기관의 분산 조달(자율성)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다(ㄹ 오답). 예산 절감 수치(12~25%)는 EU 및 OECD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5. '데이터 기반 조달'의 가치와 한국의 '조달데이터허브'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달데이터허브는 조달 계획, 입찰 공고, 낙찰자 및 계약 정보 등 120종의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② 이해관계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데이터셋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차세대 나라장터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키워드 분석 및 입찰 혼잡도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④ 데이터 허브의 모든 정보는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사전에 등록된 공무원에게만 선별적으로 공개된다.
[정답] ④
[해설] 한국의 조달데이터허브는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누구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투명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도구와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운영하는 주체인 인적 자원의 역량과 전 주기적 리스크 관리가 조달의 최종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4. 조달 역량 개발,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공공조달이 전략적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 역량 인증과 전 주기적 위험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과 측정 지표의 부재는 시스템의 효과성 분석을 방해하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16. 공공조달 역량 확보 및 인증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리투아니아의 인증 프레임워크는 20개 모듈로 구성되며, 최근 합격률은 약 65% 수준이다.
② 한국의 '공공조달관리사'는 2026년부터 도입되는 민간 등록 자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③ 역량 인증 제도는 오직 수요기관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업체 담당자는 제외된다.
④ 역량 개발은 조달 규칙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이므로 전문성 향상과는 무관하다.
[정답] ①
[해설] 리투아니아 사례는 20개 모듈, 65% 합격률로 전문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조달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국가기술자격이다.
17.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의 실제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① 복잡한 대규모 시설공사 프로젝트는 위험 발생 빈도와 파급력이 크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② 리스크 관리는 조달 목표의 성공적 달성과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한다.
③ 공공 재정이 부족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리스크 관리 절차를 일시 유예한다.
④ 횡령, 사기, 담합 등 부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식별하는 절차도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다.
[정답] ③
[해설] 경제 위기나 재정 부족 상황일수록 재정적 위험이 증가하므로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18. 조달 '평가(Evaluation)'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위험은?
① 견고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져 통계 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②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나 지표의 부재로 인해 시스템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어려워진다.
③ 향후 조달 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의사결정이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④ 외부 자금 제공자가 국가 조달 시스템을 신뢰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정답] ②
[해설] 평가 미흡은 정확한 통계 부재로 이어져 향후 조달 결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시스템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된다.
19.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판로지원법」에 따른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의 물품·용역 조달은 중소기업에 우선 조달 기회를 부여한다.
②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한해 지역 제한 경쟁을 실시한다.
③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 제도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는 없다.
④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만 지역 제한 경쟁이 가능하다.
[정답] ①
[해설] 「판로지원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은 중소기업, 1억 원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우선 기회를 준다. 지역 제한 경쟁은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역 업체에 기회를 부여한다.
20. 글로벌 공공조달 선진화 및 청렴성 확보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브라질의 '공공지출감시기구(OSB)'는 조달 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해 '계약 체결 후 한 달 이내 수정'과 같은 비정상적 지출 경고를 생성한다.
② 영국의 '사후브리핑(Debriefing)' 제도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낙찰된 업체에게만 선정 과정을 설명한다.
③ 멕시코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제조 공정이 60일 이하인 모든 재화에 대해 선급금을 50% 지급한다.
④ 독일 연방조달청은 공급업체와의 유착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1년 주기로 강제 순환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브라질 OSB는 6만 건의 경고를 생성하며, '계약 후 한 달 이내 수정'은 주요 적색/주황색 신호 중 하나다. 영국의 사후브리핑은 탈락 업체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독일은 전문성 상충 문제로 순환 배치(5~8년 주기 검토)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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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문제는 1권 2장 기본교재와 조달청 예시문제를 기반으로 노트북 LM을 활용하여 제작된 문항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교재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