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법조인도 아니고, 아래 글은 현재 돌아가는 사회에 대한 현상에 대하여 개인적인 느낌을 쓴 것임) 두어달 전 4월 6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 협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시위를 했다. 현재 한국은 매해마다 1700여명씩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많아서 변호사들 생계가 힘드니... 일단 연간 1500명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연간 1200명씩 변호사 면허를 줘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한국의 변호사 숫자를 조사해 보면 1980년대 등록 변호사는 1000명 미만이었고, 1990년대 초에는 1800명 돌파, 1992년에 2000명 2011년에 변호사 숫자는 10,900명이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변호사 숫자는 38,000명에서 4만명 사이 정도.. 확실히.. 변호사 숫자가 많이 증가하기는 했다. 그래서 변호사 평균급여가 300만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말을 다 믿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변호사들 보니까... 수입(소득) 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현찰을 받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은 선진국 나라들과 비교하여 '변호사' 숫자가 많은가? 부족한가? 한국은 인구 만명당 변호사는 7.2명이다. 미국은 인구 만명당 변호사가 40.2명, 영국은 33명, 프랑스는 11명, 독일은 20명. 일본은 인구 만명당 변호사가 3.38명이다. (그나마 일본만 한국보다 변호사 숫자가 적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비교하여 범죄율이 하도 낮다보니, 일반 소송은 한국보다 6분에 1에 불과하고, 형사고발 소송은 한국과 비교하자면 40분의 1 수준으로 .. 사실상 변호사가 거의 필요 없는 사회이다. 아무리 연구해 봐도 한국 변호사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변호사가 만명 이었던 시절에는 홍보도 필요 없었고, 그냥 간판만 붙이고 사무실만 열면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사실 유튜브를 검색해 봐도, 변호사 유튜버가 상당히 많다.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 변호사들은 76%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지방에는 인구 숫자도 부족하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변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첫째는 지나친 비용부담이고, 둘째는 AI 기술 도입, 챗GPT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시장의 변화로 느껴진다.  한국의 모든 재판에 '변호사'를 쓰지 않는다. 변호사를 쓰는 경우는 20~30%에 불과하다. 바꿔 말해서 나홀로 재판 비율은 70~80%... 매우 높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계약금 형식으로 1,000만원 + 일반 변호사 비용 +이겼을 경우 성공 보수까지 요구한다. 그렇게 되자면.. 일단 재판하는 내용이 4천만원~5천만원 이하는 그누가 변호사를 쓸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대충 AI에 물어봐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요즘같은 변호사 기피 현상이 된 것 자체가 어쩌면 변호사들이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영업(운영)을 해 온 잘못 일 수도 있겠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대학원(3년)을 졸업해야 한다.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입학생 중에 80%가 변호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누적 도전자들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보자면 절반도 합격하지 못한다. 로스쿨 대학원 졸업자라고 변호사 시험 볼 기회를 계속 부여하지도 않는다. 5번 시험볼 기회를 주며... 그안에 합격 못하면 자기 인생에서 변호사는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변호사들의 현실을 보면.. '변호사'가 된 다음이 더 문제다. 과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최고의 신랑감으로 어깨에 힘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다. 한국 변호사는 생존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영업 형태에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자면.... 보험식으로 매달 몇만원씩 지불하고, 평생 고문 변호사 계약을 맺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믿음(신뢰)을 주고, 정직하게 서비스 해서 고객들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사무실만 차리고, 명함 돌리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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