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노동자 파업 특보5> 2016. 10. 4.(인터넷판)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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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깃발이 더 높이 오르고 있다!

이제 승리만 남았다!


철도파업은 지치지 않는 기세로 승리 역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오히려 파업의 위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정부와 공사 경영진의 호언장담에도, 파업 2주차에 접어들면서 모든 영역에서 운행률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압도적 다수 국민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 민중은 파업에 따른 불편보다 파업이 패배해 철도 공공성이 파괴돼 발생하는 고통이 천 배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자본가 정부의 수많은 만행, 그리고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를 강요하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대한 거대한 분노와 저항을 철도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파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감히 파업노동자들에게 2013년만큼 대량 징계를 때리지 못하는 이유다. 파업은 계속 뻗어나갈 것이고,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철도파업을 지지할 것이다.


정부를 제압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29일 서울지하철, 도철 조합원들은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했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게 한 것은 물론 투쟁의 성과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바로 그 다음날 정부는 서울시 교섭 합의를 비판하면서, “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을 통한 성과상여금 대폭 감축” 등 정부가 가진 힘을 총동원해 보복하고, 기필코 성과연봉제를 관철시킬 것임을 선언했다. 이 자본가 정부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결코 승리 역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도 명확히 하자. 2013년에 더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제안했던 국회소위는 철도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침몰하는 정부를 위해 던져진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당시 국회소위가 파업 파괴 말고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철도파업 관련, ‘성과연봉제 사회적 합의기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또 다시 속기 위해 3년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다!


철도노동자의 두 어깨 위에

한국 노동자계급의 운명이 걸려 있다


파업 집회 때마다, 이제 건강보험노조 동지들을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 됐다. 왜 그 동지들은 철도 조합원들과 함께하려 하는가?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소중하고 신성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동의 거대한 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더 오래 걸린다. 건강보험 동지들은 우리 철도노동자 파업이 승리해야만 자신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상황은 명백히 그렇다. 사악한 정부 또한 그 점을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진압하고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철도파업을 반드시 깨버려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정부의 총공세를 뚫고 성과연봉제를 철폐해내는 것은 단지 철도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운수노동자 전체, 더 나아가 전체 한국 노동자계급의 운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결국 정부도 우리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투의 향배는 피 말리는 장기 공방전을 통해서 판가름될 것이다. 파업노동자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대량징계 협박을 제외하면, 정부가 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뾰족한 무기는 없다. 이미 대체인력의 피로도는 쌓이고 있고, 사고 확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현장에 남아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대체근무자에게 자기 공구의 대여를 불허하고 작업속도 규정을 준수하며 일처리 속도를 늦추는 등 여러 방법으로 태업에 나서고 있다.


장기전으로 가면 정부의 실탄 재고는 바닥을 보이는 반면, 파업노동자들의 실탄은 갈수록 쌓여 탄약고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질긴 놈이 이긴다’는 단호한 투쟁의지와 동료들과 맞잡은 단결의 손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 승리하기에 충분하다. 파업대오 속에서 활발한 분임토론을 통해 파업전술과 승리의 방법을 더 확고히 공유하자. 필수와 비필수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수천 가지 방식으로 필수 조합원들이 태업투쟁을 전개하게 독려하자.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적극 활용해, 파업노동자들이 함께 모이면서 전투 의지를 발산하게 하자. 화물연대, 공공, 금융, 갑을오토텍 등 금속사업장 노동자들과 씨줄, 날줄로 연대를 엮어가자.


이렇게 토론과 투쟁, 연대의 용광로를 통해 철도파업 대오를 더욱 단단하게 제련해 저 가증스런 정부를 무릎 꿇리는 강철 검을 만들어내자. 충분히 강력하고도 정의로우며, 무한히 넓은 노동자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철도파업을 지구상의 그 무엇도 감히 가로막을 수 없다!



성과연봉제 철회 없인

파업을 절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철도파업의 운명은 반드시 우리 조합원의 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민주당이 약속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2013년 23일간의 파업이 어이없게도 ‘국회소위 구성’이라는 합의서 한 장에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 국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파업을 철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민주당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만들고 2003년 6.28 파업 때 공권력을 투입했던 게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민주당은 성과연봉제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불법도입’에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과연봉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 합의기구’ 자체가 성과연봉제를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국회 철도소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파업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합의의 마지노선은 정부지침 철회,

이사회 무효선언입니다


서울지하철 합의는 아직 이사회 통과 등 도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합의입니다. 그마저 정부는 ‘임금동결, 성과금 축소’ 등 패널티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지침을 철회시키지 않고서는 서울지하철의 합의조차도 위태롭게 됩니다. 정부지침을 철회시켜야 철도뿐만 아니라 지하철, 건보 등 함께 투쟁한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철도를 비롯한 중앙공기업들은 불법적인 이사회통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지침을 철회하겠다는 합의와 이사회 결정 무효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파업을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 어떤 합의든 파업중단과

복귀는 조합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2013년 파업 때 많은 조합원들은 파업 중단과 복귀 결정을 TV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23일을 버텨온 철도노동자들과 연대 동지들은 허탈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합의라 하더라도 그 합의를 바탕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파업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파업의 시작도 끝도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노조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철도파업, 대화의 소지가 전혀 없었다”(문재인)


“철도파업의 경우 조흥 파업보다 국민에게 주는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 … 이번 철도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었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2003년 6월 30일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문재인의 말. 프레시안)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아니라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2003년 6월 28일 철도노조가 파업하자마자 폭력경찰을 투입해 진압했던 노무현의 말)

 

“성과연봉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


“성과연봉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성과연봉제는 필요한 측면이 있고 50%의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로 도입에 찬성했다 …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강압과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2016년 6월 26일 서울경제신문)


 

파업노동자의 목소리


“후회 없고 부끄럽지 않은 파업을 하고 싶다”


우리는 호봉제인 선배들과 달리 연봉제로 입사를 했다. 잘 따져 보면 호봉제보다 연봉제가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 연봉제 적용한 동기들끼리 단톡방도 만들고, 연봉제 선후배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연봉제의 불합리한 점을 알리기도 했다. 가장 불합리한 점은 성과 위주라며 입사하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체계라는 점이다.


연봉제가 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 우리들의 급여체계에 손 대기가 정말 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입사 확정됐으나 대기시켜 놓는 후배들처럼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연봉제는 득은 없고 해만 있는 임금체계다!


지금 투쟁하고 우리 연봉제 후배들에게 관심 갖는 것, 솔직히 그동안 연봉제로 뽑기 시작할 땐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들기도 한다.


하지만, 철도생활을 통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번 파업을 겪고 난 뒤에 후회감이 안 들었으면, 또 나중에 들어올 철도 후배들한테도 부끄러움이 없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번 투쟁 아니 파업 통해서 박근혜 정권 제발 무너졌으면 좋겠다. ㅠㅠ 투표 한번 사람들이 잘 못한 걸로 이렇게까지 파장이 큰 건지는 이번을 통해 확실히 몸소 알게 됐다. 여러 선배님들 따라, 후회 없는, 그리고 나름 추억(?)ㅋ도 쌓고 재밌게 보내겠슴다~


14년 입사 철도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