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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야(서울 ds1bxc) 작성시간20.07.18 참으로 한심한 관련기관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불법 구조변경은 당연한 것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행하는 공권력 낭비,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력의 시행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러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 누가 뭬라하나?
권리박탈, 의무준수, 세금납부, 당연한 것을 제지, 국내에서 아예
이륜차 자체를 운행시키지 말던지, 시행해 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잔머리나 굴리고 있으니 시대가 지금 어느때인가, 디지털,
IT 시대에 쪽바리 나라처럼 아나로그 방식의 도장이나 찍어야 하는
그런 정신가지고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