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부릉부릉 뭐하노작성시간24.02.13
이런것을 모순이라고 해야겠죠. 1.긴급에 해당된다 해도.. 제한 명분이 바람에 의해 안전문제로 바이크 통행제제 하는것 같은데, 경찰 바이크는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당현히 긴급이라 해도. 바이크가 아닌 차를 지원요청해서 경찰차량이 가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것으ㅡ로 이해 하면 모순이죠.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잘 몰라도 법정에서는 같다라 해석 할것 같군요.
작성자부릉부릉 뭐하노작성시간24.02.13
이런것을 모순이라고 해야겠죠. 1.긴급에 해당된다 해도.. 제한 명분이 바람에 의해 안전문제로 바이크 통행제제 하는것 같은데, 경찰 바이크는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당현히 긴급이라 해도. 바이크가 아닌 차를 지원요청해서 경찰차량이 가야 하는것 아닌가라는 것으ㅡ로 이해 하면 모순이죠.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잘 몰라도 법정에서는 같다라 해석 할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