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파탄
국가가 망한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흔히 국가구성의 3요소로 주권 국민 영토를 든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상태는 어떨까.
주권은 국민이 아닌 이명박,삼성,조선일보가 쥐고 있고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미국,일본,중국등의 열강이다. 국민이 있긴하지만 얼마전 방한한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좌관은 한국의 말 글 집회자유가 놀랄만큼 제약받고 있다며 경악했다.
따라서 주권은 국민에게 없는것이다. 영토는 어떠한가. 4대강 부동산투기질및 건설회사퍼주기로 국토가 동강나고 있다. 더욱이 독도는 일본측의 요구로 끊임없이 영유권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은 왜 한국에 끊임없이 독도에 시비질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국의 정정불안을 해소하고 한국의 정정불안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중 자국의 정정불안 해소란 한국따위에게 더이상 기가 살지 않고있는 젊은 일본인들에게 끊임없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따위에 불과했음을 각인시키려는것이고
한국의 정정불안 유도란 경쟁자인 한국이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고 있지 못한점을 감안, 끊임없이 돌을 던져 잔물결을 유도함으로서 그로인한 국력소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면 한국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일본에 대한 분노. 천만의 말이다. 바로 국보법적용 강화가 이루어 진다. 한국 내에서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하게 하려고 강화한것이 바로 "빨갱이 프레임"이란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친일파청산 여론이 드세진다. 따라서 이때 나올수있는 이들의 저항을 제압하기위한 정부의 대응은 오로지 "빨갱이 척결" 실행뿐인것이다.
여기에 곁다리로 딸려 들어가는것이 바로 전라도와 여성이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5.18이다. 전라도 사람은 빨갱이,여성의 위치는 남성보단 아래 개보단 약간 위.
수구핵심세력은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다. 오늘 경희대 막말파동이 왜 나왔는가. 그것은 젊은층이 노년층에게 예의없이 행동하는것을 이슈화시켜 노년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지난 좌파정부 10년정부 집권탓임을 우회각인시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선동선전 전략의 일환인것이다.
결국 빨갱이,전라도,여성,어린아이는 수구들의 적인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여성가족부의 여성부로의 급전직하 조치다. 원래는 없애버리려다 실패한것이다. 그런데 수구들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작년 연말 여성가족부로 환원조치를 시작한다.
과연 이유가 뭘까. 느닷없이 여성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져서. 천만의 말이다. 과연 그로부터 얼마후 지방선거를 염두해둔 한명숙 조지기가 시작된다. 여성계의 대동단결을 막기위해 채찍구사 전에 미리 당근을 내놓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명숙죽이기 전에 여성 가족부 부활이라. 그럼 노무현서거 직전에도 많은 조치들이 있었겠군요. 물론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히 언급하는것은 무의미할지경이다. 그래도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작년 5월 노무현이 서거하기 직전인 4월에 무슨일이 있었을까.
4월이라.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많을게다. 바로 KBS의 인기 프로 인간극장의 오후 황금시간대에서 오전시간대로의 이동이 있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경악했다. kBS2TV는 광고로 먹고 살고 간판 프로그램이 인간극장인데 1TV 오전시간대로 이동 시킨다. 앞뒤가 안맞는거 아닐까.
그러나 인간극장은 서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좌파 프로그램이었고 노무현인생의 종말이 임박해 오고 있는 시점이었다. 수구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촛불과눈물이다. 왜 싫어하는가. 진보의 핵심가치가 바로 휴머니즘,인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금주의에 기계적으로 찌들어 고임금 장시간노동이나 하며 지내야할 국민들이 눈물,애환,감동에 빠져드는것은 국민교육상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토록 이명박이 치밀하고 잔인하다. 그리고 그 성격대로 김대중 노무현을 죽였다. 직후 당연히 웃었다. 5.18기념식장에 가서도 웃었다.
그에게 5.18,김대중 서거,노무현 서거는 빨갱이들 까불다 철퇴를 얻어 맞은 개죽음 따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 그는 빨갱이들에게만 그런것인가요. 즉,김대중,노무현,민주주의,여성,아이,전라도에게만 잔인한건가요. 천만의 말이다. 그는 동반자인 박근혜에게도 잔인했다.
그가 박근혜에게 한 패륜무도한 행위는 새삼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명박이 박근혜를 초토화시킨 이유는 설명해줄수 있다.
이명박의 정치적 야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퇴임후에도 지속될 세력을 재건하는것이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조금 부연을 하자면,원래 박정희 뿐만 아니라 전두환,노태우,김영삼은 각기 종신집권을 꿈꾸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그걸 외형적으로 달성했고,나머지는 그럴수 없었으나 계파의 건재를 통한 막후영향력 도모를 꾀했던것이다. 김현철이 정치에 개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돈과 권력이 탐나서. 천만의 말이다. 바로 아버지를 종신 권력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노태우는 전두환세력을 와해 시키고,김영삼은 전두환,노태우,김종필세력을 와해 시키고,이회창은 김영삼세력을 와해시켰기 때문이다. why? 그들이 건재하고서는 도저히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절한 정치적 거세는 무엇을 불러왔나. 바로 독립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를 불러왔다. 김영삼의 대구경북 조지기(전두환,노태우제거)에 참다못한 대구 경북여론이 친자민련으로 돌아서고,이 자민련이 민주당과 연대하면서 정권이 바뀐것이다.
그리고 김영삼은 정권교체,IMF외환위기,이인제분열등과 맞닥뜨리면서 드디어 50년 수구정부 집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장본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구들의 부산 경남계열은 몰락했다.
이명박은 바로 이러한 계파를 되살리려고 하는것이다. 즉,민정계,민주계등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자신은 퇴임 후에도 막후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종신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 적지가 어디인가. 바로 부산 경남인것이다. 대구 경북은 박근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부산경남은 가능하다. 따라서 구민주 계열의 이명박으로의 투항은 숙명적인것이다.
이게 과연 목표 달성 가능할까. 천만의 말이다. 이명박이 영남 지방에 세를 잡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박근혜,대구경북의 유시민,부산 경남의 노무현을 동시에 쳐야 한다. 그러나 욕심이 너무 과했던 그로인해 나머지 이들 세세력은 외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권자들이 표로서 뭉치고 있다.
박근혜지지자들은 이명박을 도와주면 반드시 박근혜가 곤경에 처해질것을 알고 한명숙,송영길,유시민을 찍겠다라는 입장이며 김대중 노무현세력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인것이다.
그래서 천안함사태가 정국이슈로 부상한것이다. 천안함 정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연결고리들을 해소할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박근혜에게 손을 벌릴까. 그동안 정신을 맑게하라,치어리더,선거용공주 비견등으로 막말비하해 왔는데다 막대한 정치보복까지 가했는데 몇일 손을 벌리며 비위를 맞추어준다라고 앙금이 풀릴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는것이 아니라 제로인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남는것은 당연히 경제뿐이다. 오늘 아마 이건희 삼성의 26조원 투자계획이 발표되었을것이다. 이명박 또한 연일 자신이 경제를 살렸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천만의말이다. 이명박은 경제를 살린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켰다. 지금 가장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정부패와 부채 그리고 빈부격차다.
이명박 취임후에 부정부패가 강화되고 있는것이야 말 안해도 다들 알것이고,부채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부자감세 100조원,4대강등 건설삽질등 130조원용으로 230조원을 퍼붓고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독거노인 연탄지원비 900억원삭감,결식아동 식비지원비등까지 삭감을 감행했다. 그것은 빨갱이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다시 재벌지원을 위해 연수출액 4000억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환율을 단기간에 50~100% 가까이 폭등시켰다. 기간 2년반,금액 1조달러 최소 450조원의 서민 중소기업에게서 부자 대기업으로의 부의이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덕에 10조원 적자가 나도 부족할 판국인 삼성은 10조원흑자를 냈고 그것을 빌미로 이건희는 떡하니 복귀했다. 후유증은 지대하다. 연 5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국세수입 연 1~20조원 감소,적자국채 발행급증,채권발행잔액급증,국가채무급증,공기업부채 연40조원 급증,공적금융기관 부채급증,지방부채 최대 수백퍼센트 급증등 도저히 깔수 없는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것이다.
이거 깔수 있을까. 전에 이야기 한적이 있다. 여러분의 아들이 노예,딸이 창녀로 30년 일해야 원상복귀될까말까라고. 어디 그뿐인가. 통일도 불가능해진다.
북한을 통일 시키려면 최소 1.5조달러에서 2.5조달러가 든다. 10년 전에 그랬다. 지금은 최소 2배이상이 늘어났을것이다. 가끔가다보면 분리발전을 이야기하거나 북한의 지하자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시너지에 관계된것일뿐 통일직접비용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아무튼 남한주민 30년고생에 통일불능까지 초래된 이 사태를 놓고 이명박은 어이없게도 2014년부터 재정흑자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빚내 경제 살려 놓았으니 니들은 빚이나 까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2년. 그 규모의 부채를 2년만에 깔수있다라면 전세계에 경제위기 자체가 생기지 않을것이다. 기업부도,개인파산도 생길일 자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이명박은 자기가 경제를 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빈부격차.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숨밖에 안나온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신문을 보면 아무리 경제에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일지라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출에 의존하지 말고 내수를 키워야 한다라는 말을 곧잘 들을것이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가. 고용률인상,최저임금인상,서민대출강화,조세선진화,복지선진화,시장독점 감시강화,근무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물가안정,부동산안정등을 일컫는것이다.
지금 이명박이 하고있나. 죄다 거꾸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빈부격차,양극화는 각종지표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 무슨 경제를 살렸다는 것인가.
혹시 국민희생 200조원을 기반으로 삼성이 적자 10조원 에서 흑자 10조원으로 반전한거. 수출이야 노무현정부때도 많았고 국제수지도 안정적이었다.
흔히 경제의 3대 목표라 일컫는 국제수지 균형,물가안정,고용안정중에 노무현정부때는 최소 전자 2개가 안정이었던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후자 2개가 무너지고 있다.
물가 초토화시켜 국제수지유지,고용유지를 간신히 해내고 있는것이다. 이게 뭘 살렸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의문인것이다.
혹시 다른나라들은 다 초토화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멀쩡해서. 국가부채가 낮은 것은 바로 전두환같은 꼴통조차도 북한통일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온 때문이고,환란을 덜 겪은 것은 김대중 노무현이 외환위기 재도래를 막기위해서 수구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철저한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이게 어찌 이명박의 공이란 말인가.
되래 저환율,물가안정이 부자 대기업에 도움이 안된다며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도하다 환란,키코등중소기업파탄,미국에 통화스왑구걸 등으로 국가경제 파멸까지 초래한 주제에 말이다. 그런 주제에 지금 이명박은 유일하게 해야하고 하면되는 고용창출,부채감소는 안한채 모든경제지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와중인것이다.
그래놓고 언론,신문,포탈등을 장악해 온통 경제가 살아났다,이명박이 주요국중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다란 기사만 메인으로 내보내게끔 조작을 하고 있는것이다.
이러니 이명박이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길수 있겠는가. 경제파탄,민주주의파탄,남북평화파탄에 정치구도적으로는 대구경북,부산경남,호남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말이다. 그래서 이명박과 수구들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2년반은 경제파탄과 레임덕에 시달릴 가능성 또한 농후해 지고 있는것이다. 자신이 죽인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죽도록 밟은 박근혜 양쪽세력중 어느한쪽 혹은 일방에 언제고 처절하게 정치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것이다.
혹시 김대중,노무현은 정치보복을 안했듯이 차기권력을 박근혜 혹은 야당에서 차지하더라도 보복같은것은 없지 않을까. 바로 그 지점이 마약이다. 지지율 2%로도 당선을 꿈꾸고,권력을 잡고있는 동안은 이것이 영원할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것이 바로 정치의 마약적 생리라는 이야기다.
수구들에겐 유감 스럽게도 그렇게 될일이 없을거 같다. 지난 2년반동안 너무나 패악적인 일들만 벌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경제는 망할수밖에는 없고,남북통일은 이미 물건너갔으며(최근의대립을 말하는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상실),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 어떠한 좋은 정치로도 판떼기를 정상화시킬 방법은 이미 없어졌다.
부동산버블,고환율,국가부채 버블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마약이었고,정치보복은 절대로 끊었어야 할 금기였는데 이명박은 태연히 저지르고 희희낙락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남은일은 국가,영토,국민이 더 이상 망해가는것을 일단 스톱시키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일일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방안을 전국가 전국민적으로 모색하는 일일것이다. 대체 일본 오사카 태생,군면제자,전과 다중범 이명박은 하늘이 무섭지 않기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그러고보니 천안함 침몰도 그 원인이 무엇이건간에 노무현의 해군등의 장비현대화계획 22조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4대강으로 돌린데서 비롯된것이다.
그래 놓고 그 책임을 신나게 김대중 노무현에게로 돌리는 중이다. 그런 위선과 기만이 과연 언제까지 갈수 있으리라고 이명박은 생각하는 것일까. 앞으로 남은 2년반 국가와 민생 그리고 남북관계가 걷잡을수없이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명박은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처참할수 있는지를 몸소 깨달아봐야 할것이다. 피를 보기전에는 절대로 눈물을 흘릴 인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2부에서 계속..
출처 :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9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