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판례와 다른 검토 질문

[Lololo]

교수님 사례형에 있어서 판례와 다른 소결을 쓰면 판례에 따른 결론과 학설에 따른 결론을 모두 써야하나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논술형 주관식의 경우... 결론을 내릴 때...
나의 판단에 따라서, 소수설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점에서 ~~설이 타당하므로, ~~설에 따를 때 ~~결론이다"라고 이유를 적어주셔야 하고요.
판례와 다른 견해를 따르실 때에는,
가급적 "다만, 판례에 따를 때에는 ~~ 결론이다"라고 곁들여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형 주관식이... 공부할 때에는 엄청 어렵고 스트레스 덩어리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서... 끝까지 버티기만 하시면...
시험 직전에는 다들 실력이 고만고만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때 나만의 득점 전략이 있으셔야 하는데,
사실, 의의/성질/근거/요건/효과 등과 그 안에서의 학설/판례를 충실히 모두 적어주신다면, 합격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기억나지 않아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빠뜨리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점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점수획득 전술에...
1. 시간이 부족하니... 가급적 목차를 자세하게 펼치시고서(목차를 많이 만드시고서), 내용은 간략간략하게 끊어서 적어 주셔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많이 쓸 수 없고요. 대신, 목차별로 점수가 들어가니,,, 목차를 세분화하시면 좋고요.

2. 대신 조금 길게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곳을 간략간략하게 쓰시고서 아래 부분을 조금 길게 써주셔요)

(1) 판례입니다. 판례를 적어주실 때에는, 남들보다 조금 길게 적어준다는 느낌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냥 판례를 적어주지 마시고, 마치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서 적는 듯이 양따옴표(" ") 처리를 해주셔요.

실제로 판례 문구를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서너 단어가 들어간(또는 한줄 정도의 문장이 들어간) 내용을 양따옴표 처리해 주셔요. 법학에서 양따옴표가 실제 판례나 법령의 문구 자체를 따왔다는 표시거든요. 내가 판례를 외워서 적는다는 느낌을 채점자한테 주시면 좋고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2) 사례문제에서 사안의 포섭입니다.
사안의 포섭이라는 것이... 법령 규정과 이론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사례에 법령과 법학이론을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학과목에서 "사례문제"를 출제하는 이유가, 단순히 법령규정과 법학이론을 알고 있느냐를 넘어서, 실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인데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이론은 학설/판례 잘 적어주는데, "사안의 포섭" 즉 "사안의 해결" 부분은 간략하게 결론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안의 해결" 부분 또는 그 앞쪽에서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3줄 이상을 할애해서... 이론과 판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해서(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문제지에 적시돼 있음) 푸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시험지에 적혀있으니, 채점관들이 다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고서 생략하시면 안 되고, 법학이론/법령과 판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하나하나 대비/판단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간략간략하게 적으셔서 시간을 아끼셔서... 판례와 사안포섭 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적어주시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힘내시기 바랄게요!

[Lololo]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