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2

[풍둥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1.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행위 아니죠?!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서요..

2. 경찰벌
기본서 p312: 직간접 기능
기본서 p307: 간접적 이행확보수단

Q: 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 하고 있는 건가요?

3. 공공기관정보공개법률(기본서 p331)
제도총괄
행안부장관은, 중앙선관위 제외하고 평가가능

Q: 각급선관위는 행안부장관이 평가하나요?

감사합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1.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죠.
다만, "처분"이나 "처분등" 개념에는 포함되고요.

2. 경찰벌의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이 있죠.
다만,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는 간접적 수단이고요.

3. 중앙선관위 안에 모든 선관위가 다 들어갑니다.

[풍둥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