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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16|조회수18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1,2번 선택지를 바탕으로 보았을때,
1번선택지: 신분비공개 수사는 위 ㄱㄴㄷ 한정되고

2번 선택지: 신분위장수사는 그보다 좀 넓은
디지털성범죄인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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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6 아청법상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정의가 서로 달라요.
    다만, 같은 법률 안에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개념이에요.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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