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질문입니다

[zkkdodo]

제가 회독때마다 찝찝했던 부분인데, 오늘 조문을 찾아보니 현재 시행 중인 법 조문에는 2011헌가29 판례에 대한 기재가 없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2011헌가29 판시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또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위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면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조항들은 2010. 7. 1.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은 2010. 6. 30. 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입법자는 입법시한 도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집회의 자유와 사회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입법적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야간의 옥외집회는 주간의 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규율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 2008헌가25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그뒤로 개선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2011헌가29가 “야간옥외집회•시위 금지는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라고 판시했다 하여,

실효된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조항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자정-일출 전까지의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옥외집회는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언제든 가능하다 볼수 있는 게 아닌지
하여 여쭙습니다!

혹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 기존 질문자와 중복되거나 구별에 큰 실익이 없는 부분이면 죄송합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2011헌가29 결정이 조문에 나와있지 않은 이유는,
2011헌가29는 개정 이전의 집시법을 대상으로 한 헌재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정 이전의 집시법 해당조항이 "해 뜨기 전"과 "해진 후"를 "일출 전"과 "일몰 이후"로 표현만 바뀌었을 뿐 완전히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조문에 대한 헌법적 판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헌재에서 나중의 판례인 2011헌가29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헌법적 판단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즉, 구체화를 입법부에 맡겨놓을 생각이었다면) (금지규정이 효력을 잃었더라도... 그 이후에 입법부에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 금지에 대하여 단순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적극적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하여, 야간 시위 금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은... 구체화를 입법부에 맡기지 않고서,,,
헌재에서 직접 구체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에서는... 야간시위금지나 야간옥외집회금지나 똑같이...
해진 후부터 24시 전까지는 금지할 수 없고, 24시부터 일출 전까지는 금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zkkdodo]

늦은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입견을 갖고 부족한 지식으로 근거를 끼워맞춰 꼬아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질문이라 생각했던 것이 꼭 토론제기식으로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해주신 답변 토대로 다시 판례를 읽어보니 결정문이 명확히 잘 이해되었습니다. 경찰학보다는 헌법적인 의문임에도 정성스레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zkkdodo 충분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당연히 의문이 생기실 수밖에 없고요.
실무종합/경찰학 교재들 전반에서 오랫동안 헤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항상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zkkdodo]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