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권

[풍둥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1. ㅁ 선지
조문그대로라면 할 말은 없긴 한데,
첫 어구에, 사실적 주장
+후단어구에, 진실하지 아니한
=진실여부 상관 없이

이렇게 보는 거는 논리적 비약인가요?

2. ㅅ 선지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을 준용하기 때문에
옳은 선지라고 판단되는데

안 3, 있는 날 6개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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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삶이란먼산)]

1. 그건 조금 논리적 비약으로 보이네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요.

2. 아니에요.
추후보도청구권의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고,
그렇게 명시가 된 청구기간은 그렇게 적용되고...
청구기간 등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풍둥이]

감사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