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예외사유 처벌특례!

[풍둥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에 답변을 찾아봤는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의 특례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1. 백색실성 공기판 최판사건
처벌특례가 적용되어서 -> 공기판
즉 교특법 아님

2. 하단에 보시면(타 강사 최판이나 판례문구여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무면허, 교특법 처벌 특례 적용하지 아니한다.

Q: 교특법 12가지 사유
처벌특례인가요? 처벌특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교특법에 처벌하지 않는 특례와(종합보험가입/반의사불벌)
처벌하는 특례(12개항목+@)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 판례들에서 "처벌특례"라고 적어놓은 것은
"처벌에 대한 특례, 즉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풍둥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