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출문제집-범죄인 인도법

[쩡쩡]

안녕하세요,

"외교부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의 존재 여부, 상호보증 여부, 인도대상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라고 기출문제집 1693번 문제 3번 선지에 나와있는데 범죄인 인도법 법률에서는 정확히 일치하는 조문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11조와 유사해보이기는 하는데 12조에 법무부장관이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할 때 인도대상범죄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조문에 쓰여 있어, 물론 해당 문제에서는 다른 선지들이 확실히 오답이어서 답을 고를 수 있지만

1693번 3번 선지 단독으로 봤을 때 맞는 선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승진 기출문제이고요. 해당 지문이 과거 공제회실무종합문제집에 존재했던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이에요.

국제형사사법공조건 범죄인인도건 간에...
주관부처는 법무부장관이지만,
외교부장관을 통해서 외국과 주고받습니다.

이 때 외교부장관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지문 3에서 언급된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외교부장관이 요청국가에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되고요.